韓國의 農工團地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忠北 永同·沃川·報恩郡 農工團地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in Yeongdong, Okcheon and Boeun Gun, Chung-Buk Province
저자
발행사항
상주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산업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산업대학원 : 행정학과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3.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형태사항
vi, 75장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65-66) 수록
소장기관
Our nation's agriculture and industry complex has been brought to fix up the problems that there are deep concern of inequality problems on regions and industries such as unequal development between city and countryside and unbalanced growth between them.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mplex drive effectively, there were several supporting plans such as plant site lotting-out for incoming companies, tax and financial supports. But these have exposed lots of problems on execution, because the supporting had been applied quite uniformly without concerning regional characters of industrial locations and administration status of new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driving of the complex system, and it comprehend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ystem through surveys on companies of Yeongdong, Okcheon and Boeun complexes. And by the discussion of the subject, there were specific methods for revitalization of the complex investigated.
If we look at the analysis of the survey, it shows problems like unequal support upon regions, lack of competitive power caused by administration difficulties and duality of official procedures, increased distribution expenses caused by aging transport infrastructures, lack of professionals caused by population declining, lack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difficulties on supplying funds, etc.
In order to fulfill its purpose, we have to push ahead improvement on regulations and continuing system of supporting for revitalization of existing and new coming companies. To do so, we need to create exclusive department to have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on process and consistent supports. Also sporadically created companies must be unified to have location and financial supports. To develop as an industrial level for core of economy, Southern 3rd complex need to have bette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in order to have secure professional forces, we need to use maximum local possible forces development on short term. In a long term, the plan that must have young and powerful individuals has to apply on regional universities to communicate. It also required research of revitalization by using relationship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c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of reserved resources. To do that, companies need to reform and chang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must support them aggressively.
우리나라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업단지이다. 농공단지 사업추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해 공장부지 분양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공업입지 여건의 지역적 특성, 신설기업의 기업경영 상태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행상 많은 어려움을 드러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 제도의 추진에 관한 고찰을 하고, 영동·옥천·보은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설문분석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통해 농공단지의 현주소를 파악하였다. 농공단지 지원제도 고찰 및 설문분석 논의를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및 지원제도 고찰을 통해 보면, 지자체별 지원제도 상이, 제도적 규제 및 행정절차의 다원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교통인프라 낙후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금융기관 부족 및 운영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농공단지 도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성 및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하며, 이를 위해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지속적인 지원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산발적으로 설립된 기업은 농공단지 확충 및 재정지원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동·옥천·보은군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산업벨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교통인프라 확충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주변지역의 활용 가능한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변 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산·학·연 연계나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이용 등을 통하여 활성화를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체의 변화가 요구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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