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컨테이너의 해상법상 지위와 활용도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 Legal status of a container box under maritime law and how to improve its utility
저자
김인현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05(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container box is very important for common carriage of goods. The common carrier should provide a container box to the shipper. However, there is an ambiguity about the container box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ntainer box is not a physical facility. There is no provisions which impose the duty of providing the box upon the carrier for the benefit of the shipper.
The author argues that the box should be a physical facilit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de should impose upon the carrier the duty to provide the container box to the shipper. On the other hand, the shipper should have the duty to return the box to the carrier as soon as it takes out the cargo from the box.
The author admits the necessity for the box to be managed by a certain special company. Because the carrier's owning lots of box is very burdensome, the leasing company may be helpful.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Korean Shipping Act should admit leasing companies for the container box and container managing companies as a kind of shipping business. The author also suggests to adopt registration system for the box, which will make the government to manage the box more efficiently.
Currently almost all of container box is made by Chinese companies located in China and thus Korean shipping company is heavily dependent on the Chinese container box leasing company. In order for the Korean shipping and trading business to maintain smooth flow of logistics, they should embrace public function of container box. There is necessit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ssist private sector to reserve some percent of box to overcome special circumstances, maintaining several container box producers and leasing companies within Korean territory. The author suggests to enact an Act for effective maintaining container box.
컨테이너 박스는 개품운송을 행하는 정기선운항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기선사인 운송인은 컨테이너 박스를 송하인에게 제공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해상기업의 물적설비가 아니다.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할 의무를 상법상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상법상 물적설비로 격상시켜야한다. 운송인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하인에게는 박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모두 임의규정으로 한다. 컨테이너 박스를 등록하게 하여 국가가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저당권의 대상으로 한다.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리스회사를 만들고 관리회사도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해운법에 해운부대산업의 하나로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95%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존한다. 컨테이너 선박과 박스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수출입에 차질을 빚게 된다. 현재 중국에서만 컨테이너 박스가 제조된다. 중국에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운송주권이 문제된다. 이에 우리나라에 제조사가 만들어져야한다. 운송인, 화주, 정부는 컨테이너 박스를 공적 개념으로 바라 보아야한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단행법인 “컨테이너박스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