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쟁과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서비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Hospital Competition and Policy for Benefit Expansion in NHI on Healthcar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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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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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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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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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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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요인과 정책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의료공급자가 가격을 내생적(endogenous)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권에서 병원이 시장경쟁과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가격(price)과 의료 질(quality)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의 병원경쟁효과 문헌과 정책효과 문헌은 건강보험 급여권에 국한하여 비급여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경제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비급여권에서의 병원경쟁과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학적 이론모형인 Salop(1979)의 원형도시모형(circular city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병원경쟁과 의료가격 및 의료 질은 정(+)의 관계가 있으며, 정책효과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역시 의료가격 및 의료 질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론모형의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 정보자료 중 공급 민감적(supply-sensitive) 특성이 있는 MRI와 초음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SUR(Panel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이론모형에서 도출된 명제가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보였다. 의료기관 경쟁과 의료정책이 의료 질과 가격을 상승시키는 의료군비경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경쟁을 고려한 의료자원 분배 필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필수적 비급여의 급여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급여 가격 공개 등을 통하여 비대칭정보를 강하게 완화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기제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보기Factors affecting the behavior of medical providers are divided into market factors and policy factors based on competition. This study analyzes how hospitals change prices and quality of care according to market competition and healthcare policies where health providers can determine prices as endogenous. As previous studies only focused on health insurance, and there is no research on the non-coverage national insurance sector. This study analyzed hospital competition and policy effects in the non-coverage benefit sector through an economic model and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derived propositions based on the circularity model of Salop (1979) show hospital competition and healthcare policy for Benefit Expansion in NHI has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oth medical quality and medical price.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proposition of the theoretical model is empirically supported,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panel SUR (Panel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focused on MRI and sonography with the disclosure of non-covered benefit medical expenses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n that the proposition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model was empirically supporte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ly, effective healthcare resource distribution concerning regional competition should be considered. Secondly, the consistent benefit expansion policy of NHI that includes non-covered benefit (uninsured services) is needed. Lastly, the role of an informed agent is strengthened by the disclosure of non–covered benefit medical expenses is important for the empowerment of consumers to release asymmetric information in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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