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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on local government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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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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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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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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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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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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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budget and the settlement. While only cash based method is applied to the budget, both cash based method and accrual based method is used to record the settlement of account.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usefuln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accrual budgeting to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financial efficiency, fiscal soundness and reduction of budget-accounting mismatch. We also discuss the problems expect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and suggest various methods to overcome these issues. Next, through the analysis of business cases and the creation of a virtual budget document, we analyze whether local governments can improve fiscal efficiency, financial soundness and residents' convenience by introducing an accrual budgeting system.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ccrual budgeting system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ccuracy and predictability of the budget deliberation and compilation process as well as residents' well-being.
더보기우리나라의 경우 결산은 현금주의 방식과 발생주의 방식에 의하여 동시에 기록되고 있지만, 예산에는 여전히 현금주의 방식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예ㆍ결산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에 예산에도 발생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차원에 대한 논의일 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해당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다른 나라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경우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그 유용성을 제정효율성, 재정건전성, 예ㆍ결산 불일치 극복 차원에서 살펴보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시 긍정적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 측면은 낮추기 위해 결정규칙으로서 점진적인 제도도입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사업/사례분석과 이에 대한 가상의 예산서 작성을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효율성ㆍ재정건전성의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선정된 사례는 도시 BRT 구축사업, 지방공무원 인건비, 도시철도 건설공사이며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금주의 예산이 과소 계상되는 경우와 과다 계상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예산 심의ㆍ편성과정의 정확도 및 예측성 향상과 함께 주민편익 증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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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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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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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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