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아시아 국가의 동성혼 합법화와 입법방식에 관한 연구
저자
강승묵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2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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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 추세는 동성간 결합관계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동성결합당사자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에서의 배 제나 제한뿐만 아니라, 조세법상 불이익, 형사상의 제한, 사적 조직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동성결합은 인정되지 않으 나, 동성결합을 요구하는 거세지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 나타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트너십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최근 동성혼에 대해 허용한 대만과 태국의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입법형 태, 그 내용,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파트너십제 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입법시도와 판례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동성반려등록제도가 시행 중에 사법원의 위헌판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태국은 시민동반 자법의 제정으로 파트너십제도가 운영되고 있던 중 민상법개정으로 동성 혼이 합법화된 국가이다. 일본과 대만은 파트너십제도가 지자체에서 운영 된 것이고, 태국은 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동성혼 합법화는 위헌판결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태국은 국회가 민상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를 이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결 단을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이나 동성결합 허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동성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적 인식과 환경이 나타나면 중간형태인 파트너십제 도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향후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current global trend is legalizing same-sex unions, but it has not yet been legalized in Korea. As a result, same-sex partners are not receiving legal protection. This has been subject to many restrictions not only on the exclusion or restric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civil law, but also on disadvantages under tax law, criminal restric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As such, same-sex union is not recognized in Korea, but at this point in time when issues that demand same-sex union are receiving intense and social attention, there is a need for full-fledged discussion. Among the countries in East Asia that are close to Korea, Japan, where local governments operate a partnership system, and Taiwan and Thailand, which have recently allowed same-sex marriage, have reviewed the legislative form, content, and process of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n the case of Japan, same-sex marriage is not allowed, but each local government operates a partnership system,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erent methods and contents. However, there have been recent changes in various legislative attempts and precedents. In addition, while Taiwan was implementing a different same-sex registration system for each local government, a special law was enacted by the court's unconstitutional ruling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Thailand is a country where same-sex marriage was legalized by the revision of the Civil and Commercial Act, while the partnership system was operating due to the enactment of the Civil Partnership Act. Japan and Taiwan have a partnership system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ailand is operated by legislation. In addition, Taiwan's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was enacted as a result of the unconstitutional judgment, and Thailand's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ivil and Commercial Act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Most of them made judicial judgments and dec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ground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freedom of marriage, and equality.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no full-fledged legislative and judicial judgment yet, but when discussions on allowing same-sex unions have begun, an intermediate form of partnership system should be allowed and more rights and obligations should be granted to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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