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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의 예상손실규모 추정-은행산업을 중심으로- = Estimating Deposit Insurance Fund in Korean Banking Industry
저자
송홍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3(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is paper estimates deposit insurance funds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using the expected loss methodology. This paper argues that estimating the fund by employing the credit risk model is not proper in light of the defini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Deposit insurance having any paid-in capital covers just as much as the expected losses from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government as an ultimate risk-absorber covers the unexpected losses.
In estimating expected loss, this paper revises the EDF model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banks and fat-tail characteristics of credit loss. The deposit insurance fund is estimated at about 1.3 % of total insured deposits. This happens to be a similar estimate in comparison with that of earlier research using the credit risk model. The similarity stems from the difference in definition of exposures at risk between the two approaches.
본 논문은 예금보험기금을 예상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예상손실 개념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추정하고 이 과정에서 고려할 몇 가지 추정 상의 이슈를 검토하였다. 우선 예금보험기금의 익스포저는 부보예금보다 총부채 개념을 사용하여 익스포저와 정리방식과의 연계를 강화였으며 손실률 역시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의 경험손실률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도율은 EDF모형을 사용하되,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신용위험의 fat-tail 특성을 감안한 분포를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예상손실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은 부보예금의 1.3%로 추정되어 예상외손실을 포함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익스포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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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9 | 0.2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3 | 0.65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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