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公)의 부재, 관(官)의 그늘―한국 국가연구체제의 원점 = The Absence of the Public, the Shadow of the Official : The Origins of Korea’s National Research System
저자
김인수 (대구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5(32쪽)
제공처
소장기관
1990년대는 한국의 국가연구체제에 새로운 모색과 재편이 이루어진 시대였다. 민주화와 사회적 의제의 다변화, 시민사회의 성장, 민간연구기관의 활성화 등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책무는 재정의될 필요가 있었다. 1999년의 연구회 체제의 출현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본 연구는 당시 국책연구기관의 개혁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고, 이것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행로를 어떻게 규제했는지를 분석한다.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 등 국책연구기관에 요구되는 덕목들이 IMF구제금융사태 이후로 시장화와 경쟁의 계기를 통해 어떻게 굴절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 공(公)의 부재와 관(官)의 그늘이라는 사회에 배태된 속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밝혀낸다. 민영화로 대표되는 관/민의 문제계가 공의 상상을 억제하는 힘으로 오랜 시간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었고, 국가연구체제의 형성과 진화에도 그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더보기The 1990s marked a period of exploration and reorganization within Korea’s national research system. Structural changes in the policy knowledge ecosystem, including democratization, diversification of social agendas,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research institutes, necessitated a redefini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 symbolic event in this context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n 1999.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reform of state-run research institutes at that time and its impact on the trajectory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It explores how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utonomy, and neutrality required of the institute were refracted by the discourse of marketization and competition following the IMF bailout. It reveals that the socially embedded attributes of the absence of the public and the shadow of the official were powerfully at work at this point. The public/private issue, represented by privatization, has long enveloped Korean society as a force that suppresses imagination of the public, and this influence has extended to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