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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되 간섭하기―1999~2009년 국가연구체제의 형성과 구조 개혁 = Supporting But Interfering: Formation and Structural Reform of the National Research System
저자
김성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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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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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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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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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6-7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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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5개에 불과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98년에 59개로 늘어났지만, 정부부처에 종속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끊임없이 구조 개혁의 요구를 받았다. 결국,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5개의 연구회 산하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영국, 독일의 연구회 제도를 본뜬 국가연구체제를 성립함으로써 연구기관들의 경영 및 연구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정책연구를 기획·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례를 통해 국가연구체제의 형성 과정과 구조 개혁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연구회에서는 연구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홀데인 원칙, 하르나크 원칙의 정착을 기대했지만, 여러 방면에서 정부의 간섭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과 2008년 정권 교체로 인한 변화는 국가연구체제의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더보기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creased from only five in 1971 to 59 in 1998. However, they depended on government ministries and had to reform their high-cost, low-efficiency structures continually. Eventually 1999, reforms were made to divid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to five research councils. By establishing a national research system modeled after the research councils in the UK or Germany,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the management and research of research institutes were guaranteed by law. In this study,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research system and the aspect of structural reform were examined through the case of the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expected the establishment of the Haldane Principle and Harnack Principle, in which the government only supported research and did not interfere, but government interference continued in various way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07 and the impact of the regime change in 2008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NRC to confirm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ideals and reality of the national resear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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