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분기 -혼합제 하에서의 전국적, 그리고 지역구 수준에서의 경쟁 = The East Asian Divergence -National and District Level Competition in Mix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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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18(26쪽)
제공처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은 유사한 혼합제 방식을 적용하여 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이러한 개혁이 다른 혼합제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가 여부에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세 아시아 국가의 독특성을 가정하기보다는 이들 사례를 보다 폭넓은 분석틀 안에서 고찰한다. 더 나아가, 본 분석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이 다른 지역에서의 혼합제에 비해 두베르제(Duverger)의 법칙이 예상하는 것에 더 잘 들어맞게 만들어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적 수준에서의 비교를 위해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시된 88개의 혼합제 선거가 분석되며, 지역구 수준에서는 75개의 선거가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합제에 대한 기존의 분석을 훨씬 뛰어 넘는 숫자이다. 제도적, 그리고 역사적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면, 동아시아 사례에서 지역구 수준 경쟁은 보다 폭넓은 혼합제에서 보다 두베르제의 예측과 더 잘 들어맞고 있다. 한편 전국적 수준에서의 동아시아 국가간의 격차는 여전히 복합적이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교차국가 비교의 필요성, 그리고 혼합제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수준에서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더보기Japan, Korea, and Taiwan have enacted similar mixed member legislative systems where legislators are elected to single member districts (SMDs) and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This analysis embeds these Asian cases within a broader framework rather than presume the uniqueness of these cases.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cultural and historical factors in East Asia produce outcomes more in line with Duvergerian expectations than mixed systems elsewhere. For national level comparisons, 88 mixed member lections since 1990-2010 are analyzed, while at the district level 75 elections are analyzed, going well beyond previous analysis of mixed systems. After controlling for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variables, evidence strongly suggests district competition is more in line with Duverger in East Asian cases than in mixed systems more broadly, while evidence of East Asian divergence at the national level remains mixed at best. In sum, this paper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cross-national comparisons as well as the potential multilevel impacts of mix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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