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12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난 7월 한국은행은 美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18년 11월 이후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하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시한 기준금리 인하배경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반도체경기 등 국내경기 둔화, 낮은 물가상승 압력이다. 즉, 경기부양 및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3년 만에 완화적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 변화가 경기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로의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은 금리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단기금리에 연동하여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경로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가 과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매몰되어 자산경로가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부진 속에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않은 상태에서의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2% 미만의 저금리 수준 내에서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보다는 기업 및 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투자 및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자지원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