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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시론 -UNCITRAL/CMI 운송법초안과 관련하여- = Limitation against Passenger Claims and the Athens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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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cording to Article 747(Limits of Liability) para.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limit of the liability for claims against the shipowner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 1. The limits of the liability in respect of claims for loss of life or personal injury of passengers shall be an amount of 46,666 Units of Account multiplied by the number of passengers which the ship is authorized to carry according to the ship`s certificate, but not exceeding 25 million Units of Account. Article 747 paragraph 1 adopted Article 7 (The limits for passenger claim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Article 750 (Persons Entitled to Limit Liability) paragraph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charterer, manager and operator of a ship may limit their liability to the same extent as the shipown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2) The provision of Article 7 of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was amended by the Protocol of 1996 ; The limit of liability of the shipowner was raised to an amount of 175,000 Units of Account multiplied by the number of passengers (the limit of 25 million Units of Account was deleted). Accordingly Article 747 paragraph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limit of the liability for claims against the shipowner) should be considered increasing the above-men tioned limits. 3)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Act, a carrier shall not be relieved of liability for damages from any injury sustained by a passenger arising from the carriage unless the carrier proves that neither he nor any of his employees has neglected car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Art. 148 para. 1, Art. 830 para. 1). The Act does not limit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the damage sustained by a particular passenger carried by sea.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and Protocol of 1990 to amend the Athens Convention, 1974 ought to be considered to be adopted in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by sea 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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