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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 역사적 변동과 형태분석 = The Developmental State and Neoliberal State in South Korea: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저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THE INSTITUTE OF HUMAN STUDIES KYUNGNAM UNIVERSI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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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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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61(4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본 연구는 국가 시장의 이분법, 국가중심주의, 방법론적 일국주의 등을 극복하고1997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화된 한국 국가의 형태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답하려고 한다. 첫째, 발전국가론적 분석 문제틀에 기초한 한국 국가에 대한 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의 발전국가에 비해 신자유주의 국가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셋째, 한국 신자유주의 국가와 발전국가는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발전국가는 정치적 계급 또는 관료 계급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우위, 국가주도 투자조정과 리스크관리및 자본축적, 금융적 수익성을 희생할지라도 추격적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발전, 국가적 정책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가는 사회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우위, 자본주도의 투자조정과 리스크 관리 및 자본축적, 금융지향적 계산의 지배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신자유주의 국가는 (a) 민주주의 형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민주주의 및 경제부처와 신자유주의 관료의 헤게모니, (b) 금융화 증권화와 산업경쟁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 (c) 노동시장 유연성 (d) 금융 자본시장 자유화와 세계화, (e) 자본주도협치를 특징으로 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overcome state-market dualism, statism, and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eoliberal state. For this purposes, it raises four questions regarding (1) the limits of the developmental statist framework in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Korean state; (2) the developmental and neoliberal forms of the Korean state; and (3) the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and neoliberal state.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s characterized by the superiority of the political or cadre class over the capitalist class; state led investment coordination, risk management, and accum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for catch up industrialization even at the expense of financial profitability. In contrast, the Korean neoliberal state is characterized by the superiority of the capitalist class over the rest of society; capital led investment coordination, risk management, and accumulation; and the dominance of financially oriented calculation. Accordingly, it involves (a) post democracy or the formalization of democracy and the hegemony of finance ministry and bureaucrats; (b) institutional support to financialzation, securitiza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c) labor market flexibility; (d) financial globalization; and (e) capital le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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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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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Humanistic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Institute for Hum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7 | 0.27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8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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