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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联网金融灰色产业链的法律治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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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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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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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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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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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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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면서 인터넷 금융의 회색산업도 더욱 성장하고 있다.《2017년 중국 인터넷 안전태세 보고서(2017年我国互联网网络安全态势报告)》에 따르면, 인터넷 영역의 안전성은 이전과 다름없이 심각하다. 현재 이론계와 실무계는 인터넷 금융 회색산업이 일관되게 형성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금융 회색산업 사슬이라 함은 인터넷 금융거래과정에 있어 금융기업 관리상의 부재나 법률규제 상의 공백을 이용해 인터넷 금융거래와 관련한 인터넷 거래 주체나 기타 행위자가 불법으로 개인 공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증명서와 인터넷 바이러스 및 악의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금융의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회색산업 사슬은 조직화, 분업화, 규모화되어 있어 이에 존재하는 이익이 서로 얽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회색산업 사슬은 재산침해범죄, 금융범죄, 컴퓨터 온라인 범죄 등과 연관되어 있어 법적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 금융안전과 정보안전의 차원에서 인터넷 회색산업 사슬의 형성체계, 특징, 문제파악을 통하여 전체적인 입법과 사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오늘날 중국의 인터넷 금융 회색산업 사슬 시스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While Internet brings convenience to life, internet financial grey industrial chain grows increasingly. China’s Internet Network Security Situation Report, 2017 shows that the trend in this field is still serious. At presen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mmunities have not formed a unified and clear view on the definition of internet financial grey industrial chain, which has restricted the research on this issue.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internet financial grey industrial chain refers to the underground industrial chain that illegally provides goods or services for participants of internet financial transaction through loopholes of regulations or laws, which endanger the security of Internet finance. The internet grey industrial chain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i) organized, specialization and scale;(ii)forming the distribution of upper, middle and lower reaches;and (iii) long interest chain is attached. The strong dependence of the industry means it attaches internet finance tightly, and the internet financial grey industrial chain has certain connections with crimes of invasion of wealth, financial crimes and computer network crimes. In China, it adopts the mode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 criminal investigation, which makes the response and governance of criminal law in this field is not optimistic. Therefor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oday, we need to make it become stronger in positive aspects through governance. The current internet financial grey industrial chain in China should be govern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financial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while transplanting the experience of other regions and countries. We should also focus on the proces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Internet grey industrial chain. Then, we will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a legal implementation mechanism for the Cyber Security Act and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manufacturers, intermediaries and e-commerce platforms in the interest chain. We will tighten the judicial system,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ivil protection order, increase the rate of application of the employment prohibition for employees working in the internet financial grey industrial chain, and raise the standards for the use of fines and penalties. We will further strengthen special governance over interconnection, cooperate with multiple departments to enforce the law comprehensively, and establish an efficient and cooperative case handling mechanism. At the same time, we will also enhance citizens’ awareness of self-protection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f service providers through various means. Finally, this paper systematically discusses the governance countermeasures of the internet financial grey industrial chain in China, and takes both prevention and punishment in this field as a systematic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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