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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 과정에 대한 소고 = Reflective Overview of U.S Federal Government’s Involvement with Education Issues Since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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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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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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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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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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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정부의 역할은 헌법에 의해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주가 위임하여 헌법이 규정한 업무만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교육이 연방정부의 역할로 규정되지 않아서 전통적으로 교육은 주와 그 하부단위인 지역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1950년대 이후 교육에의 개입을 시작하였으며, 1954년 브라운 평결과 1965년 초중등교육법의 제정으로 개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979년 연방 교육부의 설립(카터대통령), 1983년 위기의 국가 보고서(레이건 대통령)발간을 통하여 교육은 더 이상 주와 지역이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이 되어간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시절을 거친 중도적인 교육정책은 아들 부시대통령 시기에 이르러 시행된 “낙오아동 방지법(NoChild Left Behind)”로 더 이상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교육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치적 선택과 협상의 결과였음을 이 논문은 밝힌다.
더보기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U.S federal government is strictly restricted by U.S Constitution; if not, it is reserved to the states and people. Traditionally, education has been under responsibili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Despite its restriction on the U.S. Constitution,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involving with education since 1950s. Through Brown vs. Board of Education (1954), enac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creation of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79), and publication of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 Reform", the federal-level intervention with education has been taken into stride; the education became the national agenda. Bush (senior), Clinton, and Bush (junior) administration have pursued neutral education policy avoiding stance on both extreme conservative and liberal inclination. The federal interven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by the act "No Child Left Behind" and it is not controversial any longer. This article shed its light on the era of federal intervention of last couple scores and it showed that the expansion of federal role in education has been the result of political choice and discussion rather than educational consideration.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U.S federal government is strictly restricted by U.S Constitution; if not, it is reserved to the states and people. Traditionally, education has been under responsibili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Despite its restriction on the U.S. Constitution,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involving with education since 1950s. Through Brown vs. Board of Education (1954), enac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creation of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79), and publication of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 Reform", the federal-level intervention with education has been taken into stride; the education became the national agenda. Bush (senior), Clinton, and Bush (junior) administration have pursued neutral education policy avoiding stance on both extreme conservative and liberal inclination. The federal interven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by the act "No Child Left Behind" and it is not controversial any longer. This article shed its light on the era of federal intervention of last couple scores and it showed that the expansion of federal role in education has been the result of political choice and discussion rather than educationa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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