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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에서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 이행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 Transition from Education and Training to Work in European States - From Perspective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 Theo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6(32쪽)
제공처
이 글은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관점에서 교육 · 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을 다룬다. 즉,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 이행에 어떤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무엇인가를 유럽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논의한다. 논의의 초점은 정규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이행과 계속직업훈련이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은 인턴, 계약직, 실업 등으로 얼룩져져 있다. 그리고 교육 · 훈련과 관련된 위험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실업과 빈곤의 위험이 비숙련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날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변화의 맥락에서 고숙련 근로자 역시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계속훈련을 포함한 평생학습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세 가지 위험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위험예방전략으로 보편적 교육과 숙련수요 분석을 위한 예측시스템 구축, 위험완화전략으로 계속훈련에 대한 사회권적 보장, 위험대처전략으로 청년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권 보장, 실업급여의 훈련바우처로의 전환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소득옵션과 결합된 생애과정지향의 근로시간 재조직(예를 들어, 근로시간계좌, 학습시간계좌)은 계속훈련을 위한 시간적 · 재정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 기업, 정부 간의 새로운 책임분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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