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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의 재집권과 대만의 대내외정책 변화 전망 = KMT’s Return to Power and the Prospects of Policy Variation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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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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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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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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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대만 대선은 국민당의 화려한 재집권과 민진당의 초라한 퇴진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결괴를 초래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천수이볜 정권의 실정과 지도력 부재, 정통성 위기이다. 천 총통의 무리한 정영, 독립 추진은 득보다는 실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셰칭팅 민진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부담이었다. 반면 국민당은 두 i벼|의 대선 패배 이후 자기혁신을 통해 부패하고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일신했으며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마잉주를 조기에 총통 후보로 내세웠다. 특히 마잉주는 대만의 경제적 부활을 위한 양안의 적극적인 ‘합작’을 주장함으로써 ‘안정,’ ‘안심,’ ‘안전’을 희구하는 대만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자를 얻었다. 이처럼 민진당의 누적된 실정과 경제를 앞세운 국민당의 실용적 구호ㆍ비전에 힘입어 출범한 마잉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통합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둘째, 경제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잉주노믹스’를 본격 추진할 것이며, 셋째,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소모적 외교전을 지양하고 ‘92共識’ ‘一中各表’에 의거하여 주권국가에 준하는 정치실체로서의 지위를 확대 유지하는 데 주력 할 것이다. 결국 마잉주 정부는 소모적 통일ㆍ독립 논의보다는 g반의 공존공영과 한 차원 높은 윈-윈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용적, 탄력적 정책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 과정의 각종 불협화음과 그에 따른 양안관계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더보기In sum,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08 in Taiwan resulted in KMT"s brilliant comeback and DPP"s shabby stepping down. The main reasons of this result are the misgovernment of Chen Shui-bian administration and the crisis of legitimacy. Especially president Chen"s excessive drive for "identity and independence of Taiwan" ultimately hurt his political interest. Also the crisis of legitimacy of president Chen is the biggest obstruction to DPP"s presidential candidate Hsieh Chang-Ting, On the contrary, after successive defeats KMT has renewed their corruptive, old-fashioned image through renovation and appointed earlier Ma Ying-jeou as a presidential candidate. In particular, Ma insisted on active cooperation with China for economic restoration of Taiwan. As a result, Ma gained full confidence of Taiwan voters who expected the stability(安定), the peace of mind(安心), the security(安全). As mentioned above Ma Ying-jeou administration launched through accumulated misgovernment of president Chen and KMT"s pragmatic slogan / vision and they will promote various policies as follows, Firstly, they will try to achieve social coordination and national consensus, Secondly they will drive so called "Ma Ying-jeounomics" to satisfy Taiwan people"s desire for economic restoration. Thirdly, they will constrain exhausting diplomatic row with PRC and will try to strengthen Taiwan"s status as a quasi-sovereign state, In conclusion, Ma Ying-jeou administration will try to realiz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with PRC and will restrain exhausting controversy about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Nevertheless Ma Ying-jeou administration"s practical policies are very different from a fundamental solution of Taiwan issue, so it is inevitable to have some friction and instability of the cross strai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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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시아연구소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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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신아세아외국어명 : NEW ASIA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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