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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사법제도 재생산의 정치학: 노무현,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 The Politics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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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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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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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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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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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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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why the Korean military judicial system is reproducing, despite many claiming to be non-democratic. Based on insight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article considers the reproduction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as a process of conflict and struggle in certain historical conjunctures,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sue and social coalitions. It also explains how the coalition's strategy to sustain or change the system collided and maintained the system.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forms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faced opposition coalitions consisting of the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opposition parties. Reform was not legislated in conjunction with other political issues. Attempts to reform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ere led by both ruling and opposition lawmaker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resented the military and opposed the reform, and lawmakers were unable to legislate their claims. Whil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litary have united to prevent institutional change, lawmakers have not put the issue on the priority list. Although the Moon Jae-in government proposed a reform plan for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and the ruling party won a huge victory in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cannot be easily said that this will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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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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