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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역발전 추진기구 =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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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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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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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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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프랑스 지역발전정책 및 계획이 어떠한 기구에 의하여 추진되며, 추진기구의 조직과 기능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정책결정자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지역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지역발전의 효과적 수단을 찾기 위한 각종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얼마간 반영하는 다수의 기구들이 여러 수준에서 지역발전정책 및 계획의 역할을 행하였다. 이러한 영역에서 어떠한 중앙정부 또는 지역의 기구보다 많이 관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한 기구는 국토 및 지역발전기획단(DATAR)이다. 이 연구는 먼저 프랑스 지역발전정책의 전개과정을 검토한 후 지역발전의 추진기구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 지역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발전 추진기구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정책 및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DATAR의 조직, 기능과 임무수행구조, 재원 및 지원수단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지역발전 추진기구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French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with special focus on DATAR and to seek suggestions for these development agencies. France faces considrable regional problems - the imbalance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rest of the country. Policymakers have been aware of the problem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from the fifties onward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find effective means of developing regions. In part reflecting the variety of the attempts made, a vast number of bodies now playa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at all levels. There is, however one body which is more involved than any other central government or regional body in this sphere - DATAR.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evolution of French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alyzed 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which were divided into central level and regional level, and then compared 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between France and Korea. Based upon this analysis and comparison, the implication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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