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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 연방의회의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Negoti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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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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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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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gotiation Group is associations of deputies in its function as organ administrators of an organ. The Negotiation Group can be traced back to two constitutional roots: on the one hand, they can be formed in terms of the cooperation competence of the individual members of parliament. On the other hand, it is even mentioned in the law, which also gives its original rights.
The Negotiation Group forms the essential basic building block. It represents the main political outlines of Parliament and play a key role in working autonomously. The division of the work among the colleagues, specific teamwork, the preparation of joint initiatives, bind the members of the deputies with its abilities into the overall processes. The Negotiation group is grouped together by means of collective deformation of the process of opinion and decision-making, the structuring of the parliamentary discussion and the accompanying formation of majorities, as well as facilitating parliamentary decision-making.
The distinction, when permissible public work of the Negotiation Group in impermissible party advertising, is however on the concrete example much more controversial. In the most conceivable way, a view which, in view of practical delimitation difficulties, practically excludes a restriction of boundaries, would tend to draw a limit on the publicity of the Negotiation Group only in absolute exceptional cases. This view, on the one hand, can not, however, solve the legal problem of the delimitation necessity. On the other hand, it also blurs one-sidedly for the area of public work in a way the boundaries between party tasks and Negotiation Group tasks.
교섭단체(Fraktion)는 원칙적으로 국회에 일정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원내 결사체라 할수 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대변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에서 중개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권획득을목표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이다. 반면, 교섭단체는 의회 내 조직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의회 내 결사체이다.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첫째, 구조적 기능을 지닌다. 연방의회에서 결정되는 의안내용의 복잡성과 결정과정의 혼란성으로 인해 연방의회 의원은 고도의 업무부담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의원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걸맞게 연방의회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도록 요청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의회 차원에서 최소한 구성체로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있다. 둘째, 통합기능을 한다.
교섭단체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서 행위능력적․의사소통적․결정능력적 통일성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의 권한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의회가 협력적업무능력을 최적으로 발휘하게 한다. 교섭단체의 합의과정에서 개별 의원은 다층적 거대조직에서 요구되는 사회화를 습득하게 된다. 의원은 자신의 교섭단체를 통해 의회 업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의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셋째, 의사형성 중계 기능을 한다. 교섭단체는 의견․의사 형성과정의 집단적 형성, 의회 토론의 구조화, 이를 통해 형성된 다수의 생성에 의해 정치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목적, 기대를 모으고, 의회의 결정결과를 조율하고 용이하게 한다.
교섭단체는 의사형성 중계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의회에 중계한다. 교섭단체는 국민에게 다시 입법적 영향을 미치면서, 공적 과제를 담당하고 공적 의견을 함께 형성해 간다.
정당과 교섭단체 간에는 ‘공무성’의 차이로 양자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섭단체는 정당을 위해 활동하는 결사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의회 관련적 행동양식을 준수하는 상태에서 의회의 확실한중심체이자 주연이라 인정될 때, 교섭단체의 공무성은 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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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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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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