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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약관 규제에 대한 주요 판례의 고찰 = A Review of Significant Precedents i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Financial Products
저자
최자유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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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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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amental law dealing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aims to establish a sound order in business transactions and protect consumers by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for authors, prohibition of unfair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obligation to state and explain.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inancial products are subject to pre-examination and post-repor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y are subject to additional regulations, such as the obligation to state and explain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inancial authorities review the specific transaction relationship ex-post, such as being subject to sanctions if a financial institution violates the obligation to specify and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Consumers can apply for the mediation of financial disputes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en a dispute over financial products occurs.
In disputes over terms and conditions, the issues are i) whether the specific contract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terms and conditions, ii) how to interpret the content, iii) whether unfairness of the interpreted content exists, iv) whether the obligation to state and explain would be satisfied, and v) how to determ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valid terms and condi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regulation method of terms and conditions, pre-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for financial products, and solutions in case of disputes. It critically considers court precedents concerning i)∼v),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writing and enforcing the terms and conditions. In reviewing the contents and terms and conditions and resolving disputes, the contents to be reviewed would be presented categorically.
The contents of a contract between a financial institution and a financial consumer generally fall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It is the first step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for financial institutions with a superior position in transaction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of explanation according to transparent and fair terms and conditions and sell financial products to financial consumers.
약관에 대한 기본법인 약관규제법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 불공정 약관 금지, 명시ㆍ설명의무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
금융상품 약관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에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ㆍ사후보고 대상이 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등 추가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되는 등 사후적으로도 금융당국이 구체적 거래 관계를 검토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에서 ⅰ) 계약의 약관성, ⅱ) 약관 내용의 해석, ⅲ) 해석된 내용의 불공정성, ⅳ) 명시ㆍ설명의무의 이행 여부, ⅴ)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의 확정 방법이 쟁점이다.
본 연구는 약관의 규제 방법ㆍ금융상품 약관의 규제ㆍ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등을 분석하고, 법원의 판례를 ⅰ)∼ⅴ)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약관의 작성ㆍ운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 및 약관의 심사ㆍ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계약 내용은 통상 약관에 해당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명확하고 공정한 약관에 따라 중요 내용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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