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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공법 연구의 성과와 프랑스 헌법상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 = Recent Accomplishments in French Public Law Research and a Comprehension of the Power Structure under the French Constitution
저자
정재도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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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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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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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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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7-25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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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과 같이 의원내각제적 요소 위에 대통령제적 요소가 결합된 권력구조를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가 각각실현하려는 목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각각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상황은 무엇이며, 국민들과 국가권력기관들은 각각의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프랑스 헌법의 권력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과거 제4공화국 헌법에 비해 대통령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우월한 권한을 많이 부여한 것이 현행 제5공화국 프랑스 헌법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프랑스 헌법의 권력구조와 작동방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의 권력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헌법 규범(헌법전, 법률, 명령 등)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헌법적 사실로서의 헌법적 관행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위하여 프랑스 헌법상의 권력구조, 즉히 집행권 내부의 권력 분산에 관한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우리 헌법과 헌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들을프랑스 헌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o understand a power structure that combines presidential elements with a parliamentary system, such as the French constitution, we must grasp the distinct objectives that each of these seemingly disparate components seeks to achieve. It is not easy to properly understand the power structure of the French constitution without knowing what functions each element serves in a given situation, what political circumstances make those functions possible, and how the people and state organs perceive those political situations.
Compared to the Constitution of the Fourth Republic, the current French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grants much more proactive, substantive, and superior authority to the President.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a convention has been established in which the President voluntarily restrains the exercise of such authority in situations where they do not have the support of the parliamentary majority. Therefore, an understanding and study of these points ia an important factors in comprehending the power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the French constitution. After all, to understand the power structure of the French constitution, an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practices as a de facto constitutional reality must be carried out alongside an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norms(constitution, laws, decrees, etc.).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great interest in the power structure of the French constitution, specifically the system for the sharing of executive power, in order to decentralize the power currently concentrated in the presidency. Only with a substantive understanding of the aforementioned points can we find helpful alternatives within the French constitution for our ow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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