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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 = Thoughts on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several objectives an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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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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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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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비교형법 연구의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비교형법 연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교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하고, 이어서 비교형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한 이후,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를 큰 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비교법은 여러 법률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법률을 통일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과 비교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해 비교법 연구에서는 법률, 판례, 이론과 학설, 법원리 등을 연원으로 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한 이후, 법과 맥락을 기술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비교형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형법은 자국형법을 개선시키고, 형법의 일반이론을 발견하며, 국제형법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특히, 비교형법은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형법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현실의 사례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비교가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일반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간에 상응하는 요소가 많아 유사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lay ground for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and methodology of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To this end, it will first mention general objectives and methods for comparative law study, and then highlight in particular those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Finally, as a way of closing the discussion,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of both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which can be one of the common subjects of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law, will b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whole systemic framework.
The purposes of comparative law study include aligning various laws, addressing realistic issues, applying foreign laws from a practical need and promoting understanding on comparative law itself from a theoretical need. Statutes, court decisions, theories, jurisprudent dogmas, legal principles, etc. constitute legal sources and contribute to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of comparison, after which laws and legal contexts are to be explained and analyzed. Such objective and research method do not largely differ from those required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Work of comparing and analyzing different criminal laws aims to improve the law of one’s own country, discover general theories of criminal law, and develop international criminal law. More than anything, it brings to attention the universality of criminal law while helping solve real world cases. Additionally,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in both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are not widely different, making them possible to be compared almost vis-a-vis. Admittedly, several differences do exist, but the two systems also have quite a few corresponding elements, thereby rendering both systems comparable based on similar analytical too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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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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