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행정과 헌법적 가치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행정학과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onstitutional value i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 in the case of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형태사항
141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근세
참고문헌: p. 114-123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5965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Social values based on public nature as alternative values for polarization, inequality and unfair issues are drawing atten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 as a national agenda. Social values can be seen as embodying constitutional values in their content. Local public institutions reflect the social values embodied in the constitutional values in the institutional operation and business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 of the times and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focused on its members to see how important the constitutional value,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spirit of the present era, is actually taken i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is seen as a real need because the members' perception can b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public institutions.
First, related prior studi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Since the constitutional values that this study is paying attention to can be classified as one of the administrative concepts, the concept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concepts were reviewed and analyzed through prior studies.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the strengthened constitutional value view in public administration was reviewed and analyzed on the background of the tim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social values and their constitutional grounds, which embodied constitutional values. In addi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public institutions, so th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review and analysis of the public institution system, characteristics, and enhancement of public character were conducted. Above all,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as selected as the target of the specific investiga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so the relevant institutions were reviewed.
Second, based on the variables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members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on their perception of constitutional value priorities and importance in the administration. The findings were analyzed using AHP techniques suitable for deriving priorities in decision making.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was carried out in a dual manner as the organization was divided into the central headquarters and regional headquarters in the provinces.
Third, the analysis showed a constant differe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regions. In other words, members of the central headquarters were found to put constitutional values first in administration, then to value administrative values, and to recognize political values as the most backward.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shown that members of the local headquarters put administrative values first in administration, followed by constitutional values, and perceived political values as the most backward.
Fourth, the analysis of the detailed value of administrative ideology also showed a certain difference between the head office and the local headquarters. In other words, it turned out that the members of the headquarters prioritized the tax value that constitutes or affects constitutional value, while the members of the local headquarters put forward the tax value that constitutes or influences the administrative value. Meanwhile, it has been shown that the detailed value of political values is perceived as a subordination in common with the head office and locality.
Through these surveys and analyses, this study was able to identify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constitutional values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 leading public institution in Korea. In particular, given the fact that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values is different between the headquarters and regional headquarters, it is believed that certain improvement and development measures will be necessary fo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to carry out its constitutional value realization policy in the future.
시대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안가치로서 공공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실행 중이다. 사회적 가치는 그 내용상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공공기관들은 현 시대적 흐름과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기관운영 및 사업정책에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한 사회적 가치를 다각도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본 연구는 공공기관 행정에서 현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적 가치가 실제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구성원들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성원들의 인식 여하는 공공기관 행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는 행정이념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행정이념의 개념과 유형, 특성들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행정에서 헌법적 가치 관점이 강화된 배경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 및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대해 검토 및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한 개념인 사회적 가치와 그 헌법적 근거 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공공기관 제도와 특성,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해 이론적·제도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무엇보다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체적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당 기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둘째, 이론 및 제도적 배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변수들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에서 헌법적 가치 우선순위 내지 중요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도출에 적합한 AHP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당 기관이 중앙의 본사와 지방의 지역본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결과분석 역시 이원화하여 수행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 중앙과 지방 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앙 본사의 구성원들은 행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관리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정치적 가치는 가장 후순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본부 구성원들은 행정에서 관리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정치적 가치를 가장 후순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행정이념의 세부가치 분석결과 역시 본사와 지방 본부 간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본사 구성원들은 헌법적 가치를 구성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가치들을 우선시하는 반면, 지방 본부 구성원들은 관리적 가치를 구성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가치들을 앞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가치의 세부가치들은 본사와 지방 공통으로 후순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에서 헌법적 가치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 결과 헌법적 가치의 중요도가 본사와 지역본부 간 다르게 나타남에 비추어볼 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헌법적 가치 실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개선 및 발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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