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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3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Examination on Article 3 of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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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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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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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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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5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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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교육관계법이 정비되면서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3조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습권 개념은 헌법학상 다수의 견해에 의해서 자연권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수학권’, ‘발달권으로서의 교육권’ 등 여러 개념과 혼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권리이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와는 동일개념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학설상 다툼이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학습권개념이 아직 헌법상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교육기본법에 학습권이 규정되게 된 것은 이를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로 인식할 수도 있게 하는 등 이들 교육관련 인권 간의 개념정립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맥상을 보이는 교육관련 권리개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권’ 개념의 ‘자연권’ 또는 ‘천부의 인권’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견지하면서 연구대상인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의 ‘헌법적합성’과 ‘체계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학습권 개념을 교육기본법상에 규정한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적시하였다.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enacted in the readjusting process of education-related laws in 1997, provides the Right to Learn. Though the concept of 'the Right to Learn', in terms of constitutional epistemology, has been recognized as Natural Law by the great majority, the right is simultaneously mingled with ‘the Right to be Educated’ and so on. Among present legal theories, there remain remarkable disputes whether the Right to Learn is the same concept as 'the Right to be Educated' stipulated in Clause 1 of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Learn in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in the state of its conceptual unsettlement, made it to be recognized as a legal right, not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 which can cause serious difficult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and other education-related human rights.
This study is to reexamine 'constitutional conformation' and 'systematic legitimacy' of the Right to Learn(Article 3 of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to overcome the confusing conceptualization of education-related rights, from the standpoint of maintaining its legal nature as 'the Natural Law' or 'the Inherent Human Right.' In conclusion, the study strongly suggest that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Learn in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is absolutely un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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