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법적 고찰과 행정적 방안 = The Legal Study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n Credit Card Merchant Fees
저자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학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대구
형태사항
v, 118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신봉기
소장기관
신용카드 이용의 상당한 양적 증가와 단기간에 걸친 신용카드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과 법제도적 마련이 미흡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조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도 위반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탈세 방지 등의 목적으로 관련법이 10여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과다하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가맹사업자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 정부에 의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요율이 가맹사업/가맹점의 규모․업종․매출액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용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 가맹사업자로서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사실상 강제당함으로써, 가맹점계약을 맺지 않으면 고객에 의한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가맹점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는 결국 신용카드사만 배 불리고 가맹점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로서 입법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 등에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 요율체계 관련 규정을 두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규정을 통하여 시행령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요율체계의 도입 등” 가맹점 보호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동법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불평등 입법으로서 가맹점의 평등권 침해 내지 평등원칙 위배 여부의 점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행정규제 방안으로서 첫째, 신용카드사 신규진입 요건 완화를 통한 신용카드사 경쟁유발, 둘째, 가맹점 수수료 원가공개 및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셋째, 가맹점 수수료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제안하였으며, 가맹점 수수료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의 경우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4당사자제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결제거부 금지조항 폐지 및 가격 차별화 허용을 예시하였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과의 상호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중재, 즉,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각사 실정에 맞도록 가맹점의 수수료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이러한 중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정부개입을 통해서 유도행정 후에 만약 신용카드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는 행정적으로 신용카드사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The problems of credit card merchant fees significantly occurs constantly and they have become social issues in recent years despite the lack of the preparation of legal aspects in social situation though the significant growth of credit card use in quantity and credit card industry over the short term. The current provisions of article 19 on the Financial Business Act constitutionality have been raised to be a violation against Constitution because it is against the order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which is clarified in Constitution on article 119, paragraph 1, as well as against the freedom of business for merchants. Though the applicable laws for credit cards made ten years ago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ax evasion, past practices still would be followed. There are a lot of opinions; The core of the current controversy is that it is an violation against Constitution due to excessively high rate of credit card merchant fee, causing significant problems for the business of merchants. The opin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merchant fees are determined only by the credit card companies regardless of the merchant's opinion though the rates of credit card merchant fee are different from scale, the type of business, or the amount of sales on the condition that merchants are forced by the government virtually.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merchant is forced to have a contract in reality while credit card companies make a lot of money,
but merchants do not create incomes sufficiently; therefore merchants are violated against the freedom of sales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due to the unfair structure by legislation; If merchants do not have contract with the credit card companies, the amount of sales by customers decreased significantly, so merchants are forced to have contract with the credit card companies according to the policy by the government to activate credit card use.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is, related regulations may be imposed for the systems for the rates of merchandise fees to protect merchants, and it is required that to define the regulation to protect merchants through the Commission's terms, "to follow what is decided by the order of president," on enforcement ordinance "reasonable fee rat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acceptance of the violation for the principle of equality or the equal civil rights could be problem owing to the unfair laws between the credit card companies and merchants.
General plans are suggested as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for credit card companies as follows in this study. First, to cause competition among credit card companies through easy requirements for new entry of credit card companies, Second, to open the cost of merchant fees and to compose committees for commissions, Third, to introduce the related laws for the merchant fee and to suggest enforcement systems, Fourth, to introduce standard price cap for merchant fee and adversary systems in case of introducing the related laws for the merchant fee and suggesting enforcement systems, Finally, to abolish the forbidden clause of credit cards and to allow price discrimination Government intermediates and recommends the guidelines to adjust that the credit card companies prepare improvement systems for merchant fees in accordance with their situations by using standard programs of balance accounts while credit card companies and merchants are conflict sharply due to the different opinions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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