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상이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많든 적든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지 못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정신적인 혜택을 국민에게 주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지도자인 성직자는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며 정신적인 지도자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반 영리단체와의 경쟁의 형평을 위해 수익사업에 과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는 기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거대해지고 있으나, 거기에 비해 종교단체의 회계제도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며 종교단체마다 계정과목이나 재무보고서의 체계가 다르다. 이로 인해 종교단체의 재무상태나 수지결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계제도는 과세제도의 밑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종교단체를 위한 회계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종교단체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의 범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공시의무 및 감사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부동산 양도시 법인과 개인이 다른게 취급되는 점, 지방세 적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세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각 종교단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직자는 종교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행 과세체계에서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가능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직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해도 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상한 과세체계가 수십년간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과세당국은 국민 누구나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납세의식이 종교단체와 성직자에게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의의
• 제1절 종교단체 6
• Ⅰ. 종교 및 종교단체의 정의 6
• 1. 종교의 정의 6
• 2. 종교단체의 정의 6
• Ⅱ.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 7
• Ⅲ. 종교단체 비과세의 이론적 근거 7
• 1. 정교분리설 8
• 2. 공익설 9
• 3. 결사의 자유 보장설 9
• 4. 조세세출설 10
• 5. 비영리 과세베이스 제외설 10
• 6. 평가 11
• Ⅳ. 종교단체의 특징 및 현황 12
• 1. 종교단체의 특징 12
• 2. 종교단체의 현황 13
• (1) 세계의 현황 13
• (2) 우리나라의 현황 13
• 제2절 성직자 18
• Ⅰ. 성직자의 정의 18
• Ⅱ. 성직자의 법적성격 19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9
•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20
• Ⅲ. 종교별 성직자의 급여 21
• Ⅳ. 성직자에 대한 과세논쟁 22
• 1. 과세 반대론 22
• (1) 기부금론(이중과세론) 22
• (2) 성직수행론 22
• (3) 공익론 23
• (4) 관행론 23
• 2. 과세 찬성론 23
• (1) 과세형평론 23
• (2) 근로에 대한 인식론 24
• (3) 공공재에 대한 대가론 24
• (4) 관행론에 대한 반박 24
• 3. 판례 등 25
• 4. 평가 26
• 제3장 종교단체와 성직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 제1절 종교단체의 회계제도 및 과세제도 28
• Ⅰ. 종교단체의 회계제도 28
• 1. 우리나라 종교단체 회계제도의 특징 28
• 2. 종교단체별 회계제도 29
• (1) 개신교 29
• (2) 천주교 30
• (3) 불교 31
• (4) 평가 32
• Ⅱ.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33
• 1. 법인세법 33
• (1) 종교법인의 과세범위 33
• (2)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34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9
• (4)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1
• (5)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2
• (6) 기부금 관련 44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45
•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46
• (3) 공시의무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 배제 48
• 3. 부가가치세법 48
•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48
•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50
• (3) 종교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0
• 4. 소득세법 50
• (1) 양도소득세 51
• (2) 원천징수의무 및 기부금 51
• 5.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51
• (1) 지방세법 52
• (2) 지방세특례제한법 57
• 6. 기타 관련세법 62
• (1) 국세기본법 62
• (2) 개별소비세법 62
• (3)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63
• 제2절 성직자에 대한 과세제도 63
• 1. 사업소득 64
• 2. 근로소득 65
• 3. 기타소득 66
• 4. 퇴직소득 67
• 제4장 종교단체와 성직자에 대한 외국의 과세제도 및 시사점
• 제1절 미국 67
• Ⅰ. 종교단체 67
• 1. 종교단체의 법인격 취득 관련 68
• 2. 개별세법 68
• (1) 법인세(Corporate Tax) 68
• (2) 증여세(Gift Tax) 69
• (3) 유산세(Estate Tax) 69
• (4) 기부금 관련 70
• Ⅱ. 성직자 70
• 제2절 독일 71
• Ⅰ. 종교단체 71
• Ⅱ. 성직자 72
• 제3절 케나다 73
• Ⅰ. 종교단체 73
• Ⅱ. 성직자 73
• 제4절 일본 73
• Ⅰ. 종교단체 74
• 1. 종교단체 회계제도 74
• 2. 법인세 및 소득세 75
• 3. 상속세 등 75
• Ⅱ. 성직자 76
• 제5절 시사점 76
• Ⅰ. 종교단체 76
• Ⅱ. 성직자 77
• 제5장 우리나라 종교단체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1절 종교단체 78
• Ⅰ. 회계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 1. 문제점 78
• 2. 개선방안 79
• Ⅱ. 법인세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 1.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 (1) 문제점 81
• (2) 개선방안 82
• 2. 이자소득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 (1) 문제점 84
• (2) 개선방안 84
•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 1. 출연재산에 따른 비과세의 차등적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의 의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 3. 공시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88
• Ⅳ. 기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 1.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 2.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90
• 3. 기부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0
• 4.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 제2절 성직자 93
• Ⅰ. 성직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93
• Ⅱ. 개선방안 94
• 제6장 결론 97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