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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화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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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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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세계화 지지론자들은 세계화가 환경문제의 가장 큰 적으로 간주되는 빈곤의 해소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기술 또한 개도국으로 널리 확대·이전함으로써 환경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세계화 비판론자들은 세계화가 오히려 선·후진국 간의 빈부격차를 확대해 왔고, 초국가기업들의 세계 시장 지배를 위한 과잉 생산을 불러왔으며, 개도국으로 공해산업 기술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환경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양측의 의견 대립의 각이 너무 커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체로 비판론자들의 입장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현실이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필자는 세계화의 부정적 유산은 과감히 수정·개혁하면서 긍정적 유산은 더욱 신장시켜 나가는 것을 제안하였다. 환언하면 기존의 승자독식의 세계화를 청산하고 ‘생태적 세계화’의 길로 세계화의 흐름을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 필자는 세계화를 추동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윤리적 반성에 기초한 세계화 윤리의 형성을 주장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책임의 윤리와 공평성의 윤리를 제안하였다.
더보기We find a wide and diverse range of opinions on the influence which the globalization exercises on the environment. Globalization supporters maintain that the globalization can solve the poverty which is regarded as the greatest enemy of the environment problems, and can spread up-to-date and communing with nature environment technology of the advanced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On the other hand, globalization critics advocate that the globalization produces benefits on the advanced countries, bur increases poverty o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the environ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s growing from bad to worse. Like this, because the angle of opinion oposition between the globalization supporters and the globalization critics is too wide,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which side’s position has the strong persuasive power or not. But when we take into consideration synthetically the various opinions on this problem, we can find that the position of the globalization critics has the strong persuasive power. For all that, we are placed in surroundings that can’t refuse or avoid the globalization. Under this like situation, I suggested the best alternative plan that make a revision, reformation the negative heritage of the globalization and make a extension the affirmative heritage of the globalization. In other words, it is that liquidate the globalization that a winner makes a monopoly of all benefits and adopt ‘the ecological globalization’, ‘the green globalization’. As the task for us to achieve this, I suggested we should take ‘globalization ethics’ or ‘global ethics’ that is based on the moral self-examina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globalization ethics include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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