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규범통제절차에 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9-402(24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Hiermit wird das deutsche Normenkontrollverfahren untersucht. Das Normenkontrollverfahren besitzt eine besondere Bedeutung im Vergleich zu der Kontrolle des Verwaltungsaktes, denn es garantiert dem Bürger für die rechtliche Sicherheit und den grundlegenden Rechtsschutz. Durch das Normenkontrollverfahren können auch die Rechtsgewißheit und die Einheitlichkeit der Rechtsanwendung und damit auch die Verfahrensökonomie durch die Vermeidung weiterer Prozesse sichergestellt werden. Das Normenkontrollverfahren besitzt auch eine doppelte Funktion nämlich die Funktion des subjektiven Rechtsschutzes der Antragsteller und auch die Funktion der objektiven Rechtsbeanstandung. Deswegen ist die Behauptung der Rechtsverletzung der Antragsteller nur die Eröffnungsvoraussetzung der Normenkontrolle. Nach der Eröffnung wird bei der Begründetheitsprüfung eine
umfangreiche Kontrolle durchgeführt, bei der die Rechtsvorschrift darüber geprüft wird, ob sie mit der höheren Norm angepaßt ist. Wegen des objektiven Rechtsbeanstandungscharakters der Normenkontroll besitzt die Entscheidung des Oberverwaltungsgerichts, mit welcher die Nichtigkeit einer Norm festgestellt wird, eine allgemeine Verbindlichkeit.
Neulich erscheint die Meinung in Deutschland, in de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r Rechtsnorm und dem Verwaltungsakt aufgegeben wird oder die Rechtsnorm und der Verwaltungsakt als Gegenstände der Verwaltungsklage angenommen werden, um die Bedeutung des Artikels 19 Abs. 4 GG aktiv ins Gang zu setzen. Natürlich gibt es eine andere Meinung, nämlich hinsichtlich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In Korea wird auch die Meinung aufgetaucht, in der die Rechtsnorm für Verwaltungsakt gehalten wird, um als Gegenstand der Verwaltungsklage insbesondere der Anfechtungsklage anzunehmen. Aber dieser Versuch bringt wiederum ein schwieriges Problem mit sich, denn er macht die Rechtsnatur von anderen Verwaltungshandlungen
unklar. Darum ist es dringlich geboten, wie in Deutschland ein Normenkontrollverfahren in das koreanische Verwaltungsklagesystem einzuführen.
규범에 대한 통제는 개별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와는 달리 법적 안정성이나 권리구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규범통제는 규범통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범에 대한 객관적인 탄핵절차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로부터 규범통제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권리침해의 가능성은 다만 개시를 위한 전제조건일뿐 본안심리에서는 상위법과의 부합성의 여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심리의 결과는 일반적 기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규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추상적인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러한 법규범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다수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사전적 권리구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포괄적 권리구제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법규범과 개별적 행위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법규범과 행정행위 양자 모두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규범이라는 것은 그 제정절차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상충하는 이익들을 조화롭게 분배하여 놓았는데, 이러한 규범을 사법부가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에서 재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다른 논문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법규범을 될 수 있는대로 처분으로 성질을 의제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러한 경향은 서로 다른 두 법적 작용의 성질을 모호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에서와 같이 법규범에 대한 추상적 직접적 규범통제의 길을 여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