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과 책임 경영 그리고 윤리 경영 : 사외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다시 강조되는 기업윤리 Revisit the Business Ethics after the Introduction of Outside Board of Directors =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Business Ethics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주주·종업원·채권자·정부·소비자·공급자·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가 걸린 복잡한 현대 조직이다. 영리조직으로서 기업조직이 사회에 등장한 이후, 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윤리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자유기업의 옹호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기업에 대해 사회지 책임이 강요되고, 국가에 의한 기업통제가 증대되면, 결국 자유기업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고야 말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이유 있는 경고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기업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은 기업자본출자자의 수탁자로서 장기 최대의 이윤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프리드먼도 자유사회기 존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자유경제에서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그 경기규칙(rules of game)속에서의 이윤추구이며, 다만 사기나 부정수단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에 참가하는 공정한 경쟁만이 윤리적으로 요구되고 그 밖의 다른 사회적 책임은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또한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업윤리의 문제는 사회적 제재와 법적규제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그 양심에 기초하여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요구와 기업윤리에 적합하도록 한 제도설정(institution building)가운데 하나가 곧 사외이사제도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구성원(board members)의 일부를 회사차 독립성을 갖는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원래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1998년 4월 1일 발효되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기업관치 제한과 사회적 책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기업이 소규모 이윤추구조직으로 출발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수탁경영체제로 그 역할이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모습은 윤리·책임·투명경영을 통해「강한기업」에서 「선한기업」으로 변신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 1.문제의 제기
• 2.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II.기업은 의식과 양심이 있는가
• 1.책임없는 인조인간
• 2.의식과 양심을 가진 기업
• III.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반 논쟁과 대응태도
• 1.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대론: 이익책임 경영
• 2.기업의 사회적 책임 찬성론: 기업양심과 기업윤리
• 3.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론적 근거
• 4.투명 경영으로서 사회감사와 사회보고
• 5.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자의 대응태도와 사외이사제도
• IV.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기업윤리
• 1.사회적 존재로서의 기업의 정당성
• 2.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정의
• 3.기업윤리와 윤리경영
• V.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