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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의 국제거래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International Artworks Trading and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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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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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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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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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rtworks trading is a kind of international trading of goods. Generally, legal issues of an international trading of goods are controlled by agreement of contracting parties. But in the case of no agreement of a governing law or contract details, we need a proper law of the contrac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can be a solution to such a legal hiatus of law. In reality, the choice of governing law is given to the more powerful party. As South Korea is the underdog on the bargaining power in international artworks trading, the chances are we cannot get the superiority in the selection of law. The CISG could be the best alternative plan to the weak party like Korea.
The CISG has several exemptions of its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ich makes us confused to apply the CISG. Article 2 of CISG says that the goods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or by auction, are not subject to the convention. So, we are very confused by this article because most artworks are classified into personal use and transaction by auction is common. However, transaction for personal use usually occurs in domestic artworks transaction. And International trading for personal use can be applied to the convention by the provisory clause about occasion when the seller did not know or ought no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were bought for any such use. International artworks trading commonly uses galleries as an intermediary, which means that they cannot know the buyer’s purpose. Moreover, in the transaction by auction, auction does not play a role of a contract party but an intermediary. So, the article 2 of CISG is not a barrier to using the convention as a norm of international artworks transaction.
The CISG has 93 treaty powers as of Dec. 2019 but UK is not included. The CISG has not been predominant despite its huge size because the agreement of parties is preferred. But the importance of CISG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is increasingly growing as an effort to overcome inequalit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promote international artworks trading industry in Korea, it is important for galleries, dealers, and concerned lawyers to understand the CISG and bring it into a contract standard.
예술품의 국제거래는 종종 전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 예술품을 사고・파는 아트 딜러, 수집가 및 기타 예술품 시장 참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고전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준거법의 선택 및 결정에 대한 논의는 예술품의 국제거래에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거래계약을 규율할 준거법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관련 법규가 서로 다르거나, 국제거래 시 채택하는 준거법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거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거래가 활성화 되는 것을 저해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특히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준비하여 회원국을 상대로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약을 입안하게 되었는데, 현 시점에 대다수의 국가가 동 협약을 발효하여 국제거래에 관련된 각 국의 물품매매법을 통일하는 효과를 발하고 있다
1988년 이래로 협약은 예술품을 포함하여 물품매매에 대하여 영업소를 달리하는 국가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간 국제물품매매계약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 무역 국가를 회원국으로 둠으로 인해 협약의 적용가능성의 증대와 예술품의 국제적 거래 현황의 증가와 맞물려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있어 협약이 준거법의 역할을 할 수 있어 협약의 적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예술품의 국제거래시장의 참여자인 수집가 및 아트딜러가 CISG 적용에 따른 다양한 배제사유로 인해 예술품의 국제적 매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에서 CISG 적용 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술품의 국제거래시장, 거래방식 및 국제거래 현황을 국제거래 차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CISG의 예술품 국제거래에 있어 그 적용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특히 그 적용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하여 CLOUT 판례를 이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있어 CISG 적용에 따른 효과와 시사점으로 그 결론을 대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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