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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쓰레기매립지에서의 생활방해법리의 적용: 법률상 생활방해의 적용을 통한 사회정의실현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7(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인도의 환경문제는 1980년대에 두 차례의 가스누출사건들로 인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가스누출사고로 인하여, 인도정부와 법원은 환경에 관련된 규제법안과 환경보호에 관한 관련 법적용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불법행위법의 적용에서 볼 때,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와 피해의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산업화된 지역에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형태의 환경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1984년의 보팔가스누출(Bhopal gas leakage)사고가 있었고, 1985년의 M.C. Mehta v. Union of India사례의 델리(Delhi) 가스누출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카스트상의 하층민들이 환경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위의 두 차례의 끔직한 사고를 거치며, 인도 대법원은 불법행위에서 엄격책임론의 적용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절대책임론은 받아들엿다.
모법으로 불리던 영국이 1990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것에 비하여, 인도 환경보호법은 4년이나 앞선 1986년에 제정되었다. 이는 인도에서 환경문제에서 유발되는 불법행위상의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목격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피해에 대한 구제와 그 해결책이 필요해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법원은 지체(delay)와 적체(pendency)로 인하여 매우 느린 절차를 제공하였는데, 환경피해는 지속적이며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빠른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환경보호법과 관련규제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으나, 이를 규제하고 적용해야 할 지방행정기관과 법원에서 적용상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카스트상의 하층민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쓰레기매립지에 적용가능한 불법행위론의 있지만, 본고에서는 법률상 생활방해(statutory nuisance)의 적용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상 생활방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지방행정기관을 제3자로 포섭하였고, 관련된 지방행정기관에게 가해자측에 감소 또는 개선통보(abatement notice)를 가해자측에 통보하여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해자는 관련 지방행정기관에 보고를 함으로 이를 개시하며, 행정기관은 해당 사실을 가해자측에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에 개선통보에 대한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치안재판소(magistrates’ court)에서 관할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환경에 관련된 피해구제를 위한 간이절차(summary procedure)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환경분쟁과 건강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데, 법률상 생활방해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The environment problems in India were recognized through the two toxic gas leagking incidents in 1980’s. According to the gas leakage cases, the Indian government and judiciary provided th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applications for protection in 1980’s.
Throughout the tort laws’ application, unexpected types of tort behaviors and damages occurr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damages continuously occurred through the industrialized areas. For example, Bhopal gas leak disaster in 1984 and MC Mehta v. Union of India case in 1985 brought an alert on the environmental damage on the lower caste. Through these two tragic accidents, the Indian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theory of absolute liability, acknowledging the limitation of strict liability.
Furthermore, the Indian Environment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1986 even though the U.K. enacted the similar one in 1990. Then, it witnesses that the India faced the new type of tort damage that was environmentally caused and it also needed the resolution of this new type of tort behavior. However, India judiciary has suffered the delay and backlog in the judicial proceedings. Because environmental damage causes continuous and health related problems, it is necessary for the needy to resolve this type of damage with expedited and less expensive methods.
Even though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and related regulations are well established in India,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se by the Indian local government and judiciary might not be enough to provide the full protection to the needy, such as lower caste.
In this regards, this paper reviews an application of statutory nuisance even though the other possible torts theories might be applicable to dispute caused from the landfills sites. Because the statutory nuisance might bring the local authority as a third party in the case between the victim and the accused, the local authority has a duty to provide an abatement notice to the accused. This abatement notice by the local authority might be summary procedure for the remedy because the victim initially reports the damage to the local authority then magistrates’ court handle the appeal against an abatement notice. This statutory nuisance might provide less expensive and speedy procedure for the needy. Furthermore, it is necessar for them to immediately apply for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rela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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