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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 A Study of the Validity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cused on General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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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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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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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ere introduc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new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s and have changed in consistency with revisions of the “General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which defines the methods and standards for conduc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Existing research 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has focused on specific project areas or implementation issues. This study analyzed the theoretical, institutional, and implementation issue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o assess the comprehensive validity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 related literature is reviewed, along with the general guidelines, first published in 1999 and revised five times, while major challenges were identified related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n, challenges were divided into four topics: 1) the problems wit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consistent with theories; 2) the problems wit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3) the problems with the guidelines’lack of necessary contents; 4) the problems with implementing proper guidelines. Lastly, theoretic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each topic are discussed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실질적인 방법론을 규정하는 일반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변화해왔다. 20여 년간 일어난 제도변화의 배경과 내용,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사업부문별 또는 지침 적용단계별로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이론, 제도, 운용상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침들의 변화가 일반적인 이론에 부합하는지, 그 지침의 적용 방법이나 실질적 과정이 지침의 이론적 입장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변천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복수의 변화가 있었던 지침들을 주요 이슈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이슈별로 이론적 쟁점을 논의하고 지침의 변천 과정과 이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및 함의를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파악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이론, 제도, 지침, 적용 차원으로 나누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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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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