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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부문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Propagation Effects of Social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 Sectors in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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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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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부문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1990년 및 1995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음식과 진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중심 구조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한국은 시설에 수용하는 등의 시설중심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둘째 전산화 작업을 통해 인력의 투입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보험부문의 경우에 한국은 일본보다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음에 반해 오히려 인력사용이 불가피한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월등히 낮은 노동이 투입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서비스 중심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이 부문 중장기 필요 인력확보(man power)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여야 하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분배의 효율화가 요구되어 짐. 한편 향후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비활동을 통한 생산유발 경로 도한 생산파급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사회보장부문의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저평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함.
더보기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nature of the social security sector, mainly social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 and its various propagation effects on the economy in the input-output model, as revealed by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main finding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production struc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 sector in Korea is 'facility-oriented' one; on the other hand, 'service-oriented' in Japan. It means that, as intermediate inputs to produce social welfare service, greater deal of foods and drugs has been used than those of Korea. Second, in Korea, the social insurance sector which can reduce labor input as informahtion has a large part of portion on labor in the added value than that of Japan. On the contrary, social welfare sector which needs necessarily manpower input is reversed.
From the findings of the paper it could be emphasized that a policy maker in Korea should put more efforts on shifting the current facility-oriented production structure to provide 'true' social welfare service and on improving the allocation efficiency of manpower among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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