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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cusing on Collabor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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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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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3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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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medical system is changing into a comprehensive health care system in which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non-medical personnels in neighboring occupational areas. The current medical act brands such "collaboration"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punishes non-medical personnel who acted in the risk management of doctors as well as doctors collaborated with non-medical personnel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legal system that regulat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nd the medic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dualistic, nationalistic, and identity-oriented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The legal interest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have a dual nature as a personal legal interest of "human life and body" as well as a national legal interest of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the nation's medical license system",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the regulations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found in "personal legal interest theory."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which behavior is a medical practice and evaluating its risk, the dimension of behavior and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in a fair manner without being biased against the subject (identity) of the action. In other words, judg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hould depend on whether the risk of side effects that may result from the act is reasonably managed. Considering the prospect of therapeutic dialogue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patients, it would be desirable for medical law policies to move in a way that does not fundamentally block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among pluralistic medical perso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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