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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시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관한 자치입법의 특성분석 -경남 17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Ordinances for the CPTED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 Focused on the Ordinances of 17 Primary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in Gyeo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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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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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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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범죄발생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범죄안전성을 강화해 삶의 질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고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 간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농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농 통합정책은 3번의 개편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통합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정부 주도로 통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도농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으로 인해 범죄 및 사고에 취약하고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례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17개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자치입법을 도농복합도시와 일반 시ㆍ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입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기본방향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적용범위 및 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교육·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범위는 제9조에서 제13조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CPTED와 관련한 계획이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도농통합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환경정비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현행 도농통합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기본원칙 부문에서 2세대 CPTED 원리인 비물리적 환경인 공동체 강화 부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밖에 도농통합시의 복잡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한 만큼 적용범위에서 도시, 교외, 농촌으로 구분한 후 교외지역(읍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협의체를 두어야 하며, 나아가 CPTED 전략 수립과정 전반에 있어서 시민참여단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CPTED) aims to check the environmental factors causing the crimes and thereby, not only prevent the crimes but also relieve the citizens of the fear for the crimes, and ultimately enhance the local safety against the crimes only to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Late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have introduced the CPTED technique in an effort to prevent the crimes pre-emptively and relieve the citizens of the fear for the crimes. In the early 1990s,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system on a full scale in an effort to prevent the rural districts from degenerating and achieve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districts. Especiall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urban and rural districts, the urban-rural integration policy was instituted 3 times; the candidate districts were selected and integrated by the government. However, it was feared that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were vulnerable to crimes and accidents due to the complication of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In a nutshell, urbanization would lead well to the incubation of the diverse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ordinances enacted by the primary local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s would reflect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with the CPTED. Specifically, this study sampled 17 primary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thereby, comparatively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he ordinances in terms of CPTED between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and the ordinary cities/counties, and thereupon, suggested the model ordinances in consideration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ordinances were found to consist of the following chapters: purpose and definition, basic direction and duties,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scope and projec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s, cooperative system, education, P. R. and rewards. It was also found that the ordinance consists of 9~13 articles on average. In most cases, however, the ordinances did not stipulate the plan or scope of application of CPTED but contain a comprehensive and declarative contents, which suggests that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are not well reflected in the ordinances.
Thus, this study suggests some reform measures to complement the current ordinance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expecting they would reform their environment with regard to CPTED actively. First of all, it is deemed necessary to add to the ordinances the solidarity of the community or non-physical environment of the 2<sup>nd</sup> -generation CPTED principle in consideration of the timeliness of the policies. Next, in case of the project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revention of the crimes, it was found that the priority was put on the primary local administrations who were eager to prevent crimes. Anyway, the obligations of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should not fail to be specified. Besides, since the customize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of the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it is deemed necessary to divide the city into downtown, suburban and rural areas and thereby, put priority on the suburban areas (ups and myons). Lastly, it would be essential to operate a consultative body with regard to the creation of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insure citizens’ participation or their participatory group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CPTE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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