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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청소년의 강점관점 사례관리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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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가족, 학교, 사회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고, 비행과 보호관찰처분 과정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지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강점관점 사례관리가 보호관찰청소년의 자기인식과 가족외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경험과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여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사례관리에 필요한 실천적 함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청소년 중 단기보호관찰(4호), 장기보호관찰(5호)를 받은 7명을 대상으로 10회의 강점관점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탐구에 의거하여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시간적 차원에서의 참여자의 변화, 공간적 차원에서의 참여자의 변화, 사회적 차원에서의 참여자의 변화로 보호관찰청소년들의 강점관점 사례관리 경험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첫째, 시간적 차원에서의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비행으로 인해 ‘문제아’, ‘보호관찰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시선과 무시를 경험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의 숨겨진 강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였을 때 사례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또한 또래 간 비행동조와 같은 부정적 관계를 정리하고 또래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도전을 하였다. 강점관점 사례관리에서의 존중받고, 지지 받는 경험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둘째, 공간적 차원에서의 참여자의 변화는 강점관점 사례관리는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 고민을 털어놓는 공간, 자신이 존중받는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강점관점 사례관리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연습을 통해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긍정적 삶을 위한 ‘연습 공간’과 같은 의미가 있다.
      셋째,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강점관점 사례관리를 통해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에서 ‘함께 하기’라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런 협력의 경험이 연구 참여자 개인내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들은 강점관점 사례관리 현장과 가족, 학교, 사회 환경이라는 공간에서 연구자, 가족, 선생님, 친구, 또래와의 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강점관점 사례관리가 연구 참여자의 긍정적 자기인식, 대인관계 개선과 자신에게 처한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강점관점 사례관리를 실천을 위해 사례관리자의 강점관점에 대한 인식탐색의 중요성과 강점관점 사례관리 시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해 사례관리 안내교육의 필요성, 사례관리 실천에서 필요한 사례관리자의 상담기술 능력 함양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내적 힘과 자기결정능력에 대한 신뢰와 지속적인 관심, 적극적 아웃리치의 필요 등의 실천적 함의와 보호관찰처분 전체과정에서의 강점관점 사례관리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 방안 마련,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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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the lives of the adolescents under probation by exploring their experiences in family, school, and social environment, as well as their recognition on themselves and on their lives as they went through a phase of delinquency and probation. Further, it aims to derive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case management approach with adolescents under probation by examining the management experience and its importance in terms of the changes that was brought by strength-based case management to the self-awareness of the teenagers under probation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and society.
      Accordingly, the research managed 10 strength-based cases with 7 adolescents undergoing either short-term probation (Juvenile Act Article 32, Section 1, Clause 4) or long-term probation (Clause 5), the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Clandinin and Connelly’s narrative inquiry to grasp the importance of case management experiences.
      The findings of research are summarized below in three dimensions; changes in the participants over time, changes in the participants over space, and finally, the social dimension of the changes in the participants.
      First, it was witnessed that the participants make changes over time. Initially, they had negative self-awareness due to negative views and disregard from the society upon ‘juvenile offender’ and ‘juvenile under probation’ for their delinquency, but they were able to have more self-confidence and become more autonomous with their life-plans. This change was possible through the case management that provided with emotional support, encouragement, and attention for them to find strength in themselves. Moreover, participants have managed to pull themselves out of the negative relationships among peers conforming to misbehavior, and challenged to be independent rather than being dependent on peers. The experience of being respected and supported during the strength-based case management showed its significance in building trust in people and in raising positive self-awareness.
      Second, the strength-based case manage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provide a space with different functions which allows the participants to; express their desires and seek the ways to realize them, look for consultations, and be respected, which in other words can be referred as changes in participants over space. The participant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acknowledge their strengths and inner power through the strength-based case management. This means that it provided with a “rehearsal space” for them to live a more positive life by maturing themselves through practicing problem-solving skills with their own issues while being the owner of their own lives.
      Third, the individual and social dimension of the changes in participants was seen in the interaction of “being togeth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 and researcher throughout the process of taking the strength-based case management. This experience of cooperation helped the participants in individual level to have positive self-awareness, and in social level it encouraged them to work on interpersonal relations, which illustrated a positive change in their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teachers, friends, and peers in different spaces including where strength-based case management took place, as well as family, school and social environment.
      This research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strength-based case management is important in a sense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participants to raise their positive self-awareness,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trengthen their problem-solving skills.
      In oder for the realization of strength-based case management, this research derives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irst,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cluding; an importance of studying the perception of participants on strengths-based approach, counseling skill development for the case managers which is essential in case management, trust as well as continued attention on the inner power and self-determination capability of the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nd a need for active outreach. Second, political implications were outlined as devising a system to apply strength-based case management throughout the probation period, provision of ways in which an individual access is allowed for the adolescents, training for professionals on case management, and finally, securing both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y affiliating with local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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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8
      • Ⅱ. 이론적 배경 9
      • 1. 청소년 비행과 소년보호관찰제도 9
      • 1) 청소년 비행현황 9
      • 2) 소년보호관찰제도 14
      • 2. 강점관점 사례관리 22
      • 1) 강점관점 개념 22
      • 2) 강점관점과 사회복지실천 24
      • 3) 강점관점과 사례관리 27
      • 3. 보호관찰청소년과 강점관점 사례관리 31
      • 1) 보호관찰청소년의 특성 31
      • 2) 보호관찰청소년과 강점관점 사례관리 33
      • Ⅲ. 연구방법 37
      • 1. 연구설계 37
      • 1) 내러티브 방법론 37
      • 2) 본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탐구의 적용 40
      • 2. 연구 참여자 43
      • 1)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43
      •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4
      • 3. 자료수집 방법 45
      • 1) 연구절차 45
      • 2) 강점관점 사례관리 절차 45
      • 3) 내러티브 탐구 절차 60
      • 4. 자료분석 방법 64
      •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65
      • 6. 연구의 엄격성 66
      • Ⅳ. 연구결과 68
      • 1. 연구 참여자의 가족․학교․사회환경 이야기 68
      • 1) 가족 이야기 70
      • 2) 학교 이야기 77
      • 3) 사회환경 이야기 82
      • 2. 비행과 보호관찰처분 경험 90
      • 1) 비행 이야기 91
      • 2) 보호관찰처분 이야기 102
      • 3) 비행과 보호관찰처분 경험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109
      • 3. 보호관찰청소년의 강점관점 사례관리 경험과 변화 132
      • 1) 강점관점 사례관리 경험 132
      • 2) 강점관점 사례관리 경험을 통한 참여자의 변화 148
      • Ⅴ. 결론 161
      • 1. 연구결과의 요약 161
      • 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 166
      • 3.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함의 170
      •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172
      • 참고문헌 173
      • 부록 184
      • 영문초록 190
      • 국문초록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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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한영수,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독립적 형벌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호관찰학회, 2003
      • 73 김충기, 양종국,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2002
      • 74 김웅수, 배임호, "소년보호처분의 전문성 강화방안 :사회복지관점을 중심 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 11(2), 74-106, 2011
      • 75 문병욱, 신동준,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행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19(1), 33-6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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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정재희,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비행유형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가야대학교, 2009
      • 78 최성학,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사소통의 비교 연구",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2
      • 79 윤옥경,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38, 107-138, 2008
      • 80 최나래,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91-118, 2014
      • 81 정혜승,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비행기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1996
      • 82 남미애,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비공식적 낙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4(4), 201-232, 2006
      • 83 박정임, "정신장애인을 위한 강점관점 사례관리 모델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02
      • 84 이응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11
      • 85 민병근, 장동산, 이길홍, "한국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성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중앙의 대지, 10(4), 405-422, 1985
      • 86 양원경,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9
      • 87 황규숙, "부모 양육 태도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 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9
      • 88 김주연, "비행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10
      • 89 김수영, "『빈곤여성의 역경극복 과정: 강점관점 사례관리 참여자 중심으 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12
      • 90 황지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동적가족화(KFD)반응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2011
      • 91 박민정 ( Min Jeong Park ),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교사의 이야기",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25(1), 69-93, 2007
      • 92 조흥식, "“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 보호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11(2), 7-34, 2011
      • 93 윤혜미, 남영옥,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2007
      • 94 황혜원, "한국 청소년 비행의 이해를 위한 종단적 연구: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학회, 13(1), 1-31, 2009
      • 95 박은주, "비행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기능성 증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백석대학교 상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2
      • 96 유병윤, "소년보호관찰 종료자의 기질성격특성과 보호관찰만족도를 통한 재범예측", 한국보호관찰학회,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3
      • 97 이상균, "청소년기 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상호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36, 157-185, 2012
      • 98 기광도, 이희길, "가정환경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자녀양육의 매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15(4), 323-360, 2004
      • 99 류동훈, "교사와 부모에 대한 아동의 수용-거부 지각과 사회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2000
      • 100 Gerald, B., Sklare, G. B., "단기상담: 학교 상담자를 위한 해결 중심적 접근. (송현종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7에 출판), 2001
      • 101 송성자, 점문자,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韓國社會福祉學會, 한국사회복지학, 48(3), 302-332, 2002
      • 102 김연미,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재소 비행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10
      • 103 김금정, "치료형태와 심리적 특성이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12
      • 104 김중기, "비행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환경ㆍ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4
      • 105 송성자, "강점관점과 해결중심치료 접근법을 통합한 가족치료 접근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2), 1-27, 2003
      • 106 정혜원,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0(3), 149-165, 2008
      • 107 김선희, "해결중심 단기상담이 결손가족 남중생의 자아존중감, 책임,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6
      • 108 조춘범, "가족기능이 청소년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게임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7
      • 109 노혜련, 유성은,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특성에 관한 연구: 빈곤여성 가구주의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75-103, 2007
      • 110 Clandinin, D. J., Connelly, F. M.,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은 2000에 출판), 2007
      • 111 문성숙,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비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2010
      • 112 임지영, "다층모형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가족위험요인과 지역 사회특성 변인들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8(1), 223-253, 2011
      • 113 민원홍,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3
      • 114 고정원, "비행청소년들의 탈 비행과정에 미친 독서상담의 효과: 내러티브 탐구에 의한 종단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14
      • 115 홍선미,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간 서비스 욕구사정의 일치도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8, 167-185, 1996
      • 116 김영란,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천ㆍ경기 지역 중ㆍ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6
      • 117 김경숙, "강점관점에 기초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이 흡연징계 여자 중학생의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2
      • 118 오경자, 이주영, "자귀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우울과 시간적 발달 관계 검증, 서열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97-518, 2011
      • 119 서진희, "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으로 정서 인식 및 정서 표현을 강화한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13
      • 120 김성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인지능력과 부모유대감, 또래애착,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12
      • 121 김용석, 박명숙,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2000
      • 122 유성경,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 123 문희정, 양성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상담수강명령 이행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참여 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23(1), 5-30, 2012
      • 124 강미경, 노혜련, 김경희,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적용과 성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사업 수행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2), 175-203, 2013
      • 125 국영희, "비행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 임파워먼트 프로 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 소년원 가퇴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2008
      • 126 서민지,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자기 이해’ 단원의 교육내용 성정 및 구성: 한미 가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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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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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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