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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다자누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Multilateral Cumulation in RCEP
저자
강수철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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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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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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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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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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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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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자간 FTA 확산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RCEP과 한-중 FTA의 누적기준 활용에 따른 경제적효과를 다자 및 양자 간 협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공유하는 다자간 FTA에 있어 누적기준 활용이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가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2022년의데이터를 활용하여 Heckman 표본선택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양자 협정인 한-중 FTA의누적기준 활용률이 다자 협정인 RCEP 협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CEP의 상대적으로 짧은 발효기간으로 인해 기업들이 협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체결된 한-중 FTA 체결 당시 합의된 관세 철폐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된 관심 품목에대해서만 소폭의 양허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자간 RCEP의 누적기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는 회계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통한 ‘입증 서류 명시적 제도화’의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
더보기In the context of the proliferation of multilateral FTAs, this study explorativel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use of cumulation in the RCEP and the Korea-China FT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hypothesis that the use of cumulation is important for multilateral FTAs that share global production networks, the study is estimated using a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using data from 2022. The analysis shows that the bilateral KoreaChina FTA utilizes cumulative standards more than the multilateral RCEP agreement.
This is due to the relatively short entry into force period of RCEP, which did not give firms enough time to understand and apply the agreement’s content,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RCEP largely maintained the scope of tariff elimination agreed upon at the time of signing, with only modest concessionary improvements for a few limited items of interest.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proposed to introduce a policy of “Explicit institutionalization of supporting documentation” through the Electronic Exchange System (EODES) of accounting documents, origin (blanket) certificates, and certificates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to explore ways to utilize the cumulation of the multilateral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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