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녹색금융 상품으로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검토 =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sset Backed Securities as a Green Financial Instrument in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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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3(25쪽)
제공처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국가적 성장의 문제와도 직결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관련 산업과 새로 대두되는 탄소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 목표의 천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이자 통합법의 역할을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 동법은 녹색성장을 위한 목표 제시와 더불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녹색인증제와 금융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제를 통하여 녹색금융상품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사업,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녹색금융에 의한 녹색산업의 활성화에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지적처럼 인중 기준의 엄격함과 녹색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인센티브인 과세 특례의 빈약함으로 아직까지는 녹색금융상품에 의한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금융상품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녹색금융에 의한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 법상의 녹색금융상품의 범위, 투자자, 인센티브, 투자한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동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녹색금융상품으로 도입하고, 기관투자가를 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하며, 기관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법인세를 감면하며, 투자한도도 또한 기관투자자에게는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더보기It has passed almost one and a half year sinc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as launched last year, 2009. 4. 14. One of its goal is that fostering the green economy and industries through boosting of green finance. For this goal, Green Certification System had started in April this year, but according to KIAT the result is insufficient to draw a financial support from green finace.
To achieve the goal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the role of green finance is indispensable and important. In spite of all, green finance is not vigorous, because of uncertainty in regulations, insufficient tax benefit, limits of ceiling of investment, and insufficiency of various type of financial instrument with the tax benefit.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take an action for giving benefit to the investors in capital market first to draw a large scale of investment from investors. Korean Government must start to make a financial market friendly environment.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in both Green Certification System and Green Finance System, and suggests that the present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For example, 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s, raising the ceiling of investment, expanding the scope of green financial instrument; including ABS as an green financial instrument on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and so forth.
There left a lot of topics to be discussed for other researchers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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