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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 및 향후 과제 = An Evaluation of the Chang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System and Its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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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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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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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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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한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속적으로 불공정성 및 복잡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개편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이면서도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라는 장기적인 방향성에 부합하는 개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일부 재정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국고지원정상화나 보험료 미세조정 등으로 손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과 체납자를 줄여서 건강보험의 역할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근로외소득 부과 확대나 피부양자 규정 변화 역시 이른바 무임승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에 대해서는 제도 실시 이후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향후 소득 중심으로의 부과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등의 여건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세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chang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ntribution system in 2007 and to suggest its future tasks. The existing system had been criticized due to its unfairness and complexity but, those changes seem to correspond to the long-term direction toward income-centred contribution system, minimizing the impact on system changes. This changes may cause the deficit of NHI finance but, its negative impact can be overcome throughout the normalization of state subsidiaries and the fine-tuning of contribution rate. Also, the reduction in the contribution for the regionally-insured with low income may decrease the number of defaulters, helping establish the role of the NHI. Also, the expansion of income scope for the workplace-insured and the changes in stipulations of the dependent will help reduce the free riders in the NHI. However, in the case of the minimum contribution for the regionally-insured which is newly introduced, it seems necessary to evaluate it after its operations. To complete the future income-centred contribution system, the exact income investig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in the long term, it should be debated about what the adequate proportion of tax in the NHI finan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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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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