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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체제 형성기: 중국공산당의 현실 인식과 사회주의 개조 =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ecognition of Reality and Socialism Reconstruction in a Formative Years of Socialism Economic System
저자
박장재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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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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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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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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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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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on effect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ecognition of reality in formation processes of socialism economic syste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cognized the situation that china was being semi-colony and semi-feudalism society before the formation of the New China and they determined the evidence of this situation as aggression and exploitation of the western powers and also the collusion of the local feudal landowners, and the bureaucrats with the western powers. Based on these matters, the Chines Communist Party provided the revolution period of the new-democracy and promoted the two divisions of the society until the declaration of the socialism society's formation in 1956. First of all, the Chines Communist Party sheared all the privilege that Imperialism used to had in China and extincted the exploitation of the local feudal landowners, and the bureaucrats to complete the real new-democracy society. For the more details, China tried to defeat the feudalism by reforming the lands, they also wanted to overthrow the foreign capital and the official fund for the nationalization, the breaking-down of the Imperialism and the bureaucratism, and also to restructure about the national capital enterprise ,and to provide the “three antis movement" and “five antis movement". Finally, China was able to remove not only all of the three obstacles: the Imperialism, the Feudalism, and the bureaucratism, i.e. the old legacy, but also to complete the physical foundation to expanse the restructure of the socialism society. For the next step, they reformed the socialism about the remained capitalism economy to accomplish the socialism societ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dopted the collectivization of the agriculture products, the private business and industry of the nationalization, the combination of the privacy and the publics, and the cooperation of the manufacture, etc.
더보기본 논문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초기 경제체제 형성과정을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수용과 현실 인식 및 이를 근거로 진행된 구체제 유산 청산과 사회주의 개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현실인식이 신중국 성립 초기 경제체제 형성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중국공산당은 신중국 성립 이전 중국을 반식민지ㆍ반봉건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원인을 서구제국 열강들의 침략과 수탈,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봉건지주와 관료자본의 착취와 매판에서 찾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선언한 1956년까지를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로 규정하고 두 단계로 나뉘는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하였다. 우선은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취소하고 지주계급과 관료 자산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소멸시킴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신민주주의 사회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방법상 중국은 토지개혁을 통한 봉건주의 타파, 외국자본과 관료자본 몰수를 통한 국유화 및 제국주의ㆍ관료주의 타파, 민족자본 공상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삼반ㆍ오반운동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3대 장애물로 인식되던 제국주의ㆍ봉건주의ㆍ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구체제 유산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개조 확대를 위한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잔류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농업생산의 집체화ㆍ사영공상업의 국영화와 공사합영 및 수공업의 합작화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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