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사회의 구조 1868-1999 = 국가ㆍ시장ㆍ공동체의 상호관련 구조에 대한 거시역사적 조망

국문 초록 (Abstract)

메이지 유신이래 현대까지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국가ㆍ시장ㆍ공동체간의 상호관련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거시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를 위해 메이지 국가가 심혈을 기울였던 공동체 통제 정책과 시장 창출 정책을 분석하고, 패전 후는 민주화 개혁과 고도성장 과정에서 국가ㆍ시장ㆍ공동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메이지 국가의 공동체 통제 정책은 ‘국가를 위한 공동체’ 형성 정책이었다. 한편 메이지 국가의 자본주의화 정책에 의해 창출된 시장은 ‘국가를 위한 공동체’를 내면적으로 와해시켜 나갔다. 이 지배의 모순에 대외위기가 겹쳐 통합위기가 발생하였다. 군국주의는 그러한 위기에 대한 유기체 국가의 대응이었다. 패전 후 민주화 개혁은 유기체 국가를 해체시키고 시장주의를 극대화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이익주의 공동체가 분출하였다. 회사의 가족공동체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단체화 등을 통해 그러한 변화가 확인된다. 근ㆍ현대를 통틀어 시민사회의 세포인 공동체는 국가에 의해 ‘포획’되거나 시장에 의해 ‘포획’됨으로써 주체성과 자립성을 결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합리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근대적 시민사회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소재
• Ⅱ. 국가ㆍ공동체ㆍ시장
• Ⅲ. 유기체국가의 재편
• Ⅳ. 결론-일본시민사회의 한계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