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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의 재정위기 현황과 감당수준 = National Liability and Fisc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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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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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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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7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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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evaluate the level of national liabilities that Korea s national finances can afford. Specifically, the concepts of national debt and national liability are clarified, and the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liabilities is measured in terms of short-term fiscal crisis, mid-to-long-term fiscal crisis, and GDP. Based on these measurements of fiscal crisis,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s. Design/methodology/approach - n order to clearly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debt and the national liability, this study examines the data from 2013 to 2020. In addition,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from 2013 to 2018 to measure the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liabilities in terms of fiscal crisis management. Findings - Short-term fiscal crises, measured by current ratios, will not occur. Nevertheless, in view of the cash flow compensation ratio, the short-term bankruptcy of the national finances of Korea depends on the re-borrowing of short-term borrowings and current and long-term borrowings. In addition, in order to manage the mid-to long-term financial crisi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liability growth rate rather than the liability siz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debt, this study was differentiated as a study focused on the level of national liability coverag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manage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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