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中國 國家資本主義의 展開過程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그 동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근 30년 동안 중국은 실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중국 경제의 이런 성장세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성장 요소들이 제기됐다. 자유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경쟁의 효과, 자본 효율성의 제고,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세계시장에의 편입 효과, 양질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존재 등 다양한 주장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중국 경제에서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 경제를 국가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론은 1949년 이래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소위 사회주의 사회 내에서 시장 기제가 형성돼 있지 않을지라도 자본들 사이의 경쟁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억압적 제도일 뿐 아니라 집합적 자본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사회가 사회주의라는 주장과는 달리 노동하는 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 논문의 제2장은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소개한다. 제3장은 국가자본주의론 개념을 중국에 적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한다. 스탈린주의 소련의 사회성격을 분석하면서 처음 주조된 국가자본주의론이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중국혁명 직후 등장한 마오쩌둥의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토지개혁이 지니는 정치경제적 의미, 개혁·개방 이전의 마오주의 체제와 문화대혁명이 사회주의의 이상을 담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제시되는 근거인 인민공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4장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사용한 개념들인 상품과 화폐, 착취와 임금관계 그리고 다수자본과 경쟁, 경쟁과 축적 등에 기초하여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주요 요소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1978년의 개혁·개방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아니라 폐쇄적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을 도입한 국가자본주의로의 횡적 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밝힐 것이다.
제5장에서는 사적 자본, 국유기업 그리고 외자기업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축적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모순들을 다룬다. 또한 노동력 시장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형성과 발전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높은 성장을 이룬 요소들에 대해 근대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본 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 비율(Marxian Ratios)이라 할 수 있는 착취율과 이윤율을 중국 경제에 적용해 추계하고 있다. 이는 자본축적이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현재 벌어지는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중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는 세계경제 성장의 동력 중의 하나인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 그 자체가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가 보여 주고 있는 고도성장과 모순들은 특히 미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와 모순이라는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의의 = 1
• 2. 논문의 구성 = 4
• 3. 자료 및 통계의 문제 = 6
• Ⅱ. 1990년대 이후 중국경제 변화에 관한 기존의 해석들 = 10
• 1. 시장주의론 = 10
• 2. 시장사회주의론 = 16
• 3. 발전주의 국가론 = 21
• 4. 신국제분업론 = 25
• 5. 세계체제론 = 28
• 6. 국가자본주의론 = 31
• 7. 소결 = 34
• Ⅲ.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성립 = 38
• 1. 국가자본주의론의 중국 적용에서의 쟁점들 = 38
• 2. 중국에서 국가자본주의의 성립 = 47
• 1) 국유화 = 47
• 2) 토지개혁과 농업집산화 = 50
• 3) 제1차5개년계획 = 53
• 4) 공업화 = 57
• 3. 소결 = 60
• Ⅳ.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전개와 전환 = 62
• 1. 상품, 화폐와 사적 소유 = 62
• 2. 착취와 임금 관계 = 70
• 3. 자본축적과 위기 = 75
• 4. 정치군사적 경쟁 = 84
• 5. 시장사회주의로의 전환 = 88
• 1) 산업 = 91
• 2) 농업 = 94
• 6.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초래한 이데올로기 변화 = 98
• 7. 소결 = 102
• Ⅴ. 1990년대 이후 자본축적과 모순 = 109
• 1. 경쟁과 축적 = 109
• 1) 사영기업의 성장 = 109
• 2) 국유기업의 위기와 개혁 = 115
• 3) 외자기업의 증대 = 118
• 2. 시장의 확대 = 120
• 1) 자본시장의 발전 = 120
• 2) 노동력 시장에서의 변화 = 132
• 3. 시장 제도의 형성과 확립 = 135
• 4. 중국과 세계경제 = 138
• 1)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 138
• 2) 대외무역의 증대 = 141
• 3) 세계적 무역대국으로의 변화 = 142
• 5. 국가의 역할 = 146
• 1) 재정 및 조세 정책의 변화 = 147
• 2) 집합적 자본으로서의 국가 = 150
• 6. 소결 = 153
• Ⅵ. 고성장이 초래한 결과들 = 155
• 1. 성장의 동학 = 155
• 1) 다양한 성장 요소들 = 155
• 2) 잉여가치율 및 이윤율의 추이와 축적의 모순 = 161
• 2.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산업의 불균형 = 168
• 3. 지역 불균형의 확대 = 173
• 4. 세계화가 초래한 결과 = 174
• 5.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와 저항 = 176
• 1)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 176
• 2) 계급투쟁 = 179
• 6. 소결 = 186
• Ⅶ. 결론 = 188
• 참고문헌 = 192
• 영문초록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