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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싱 = Open Source Software Licensing - The Risk of Implied Patent License Posed by GNU GPL and Desired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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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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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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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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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오픈 소스, 자유소프트웨어, 상업용 소프트웨어 및 비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역할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거나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된다. 그 중에는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아무런 중대한 제약을 두지 아니하는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 같은 것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는 소유되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비도덕적이라는 철학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창안된 GPL이라는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배포되는 자유소프트웨어도 있다. GPL은 또한 모든 사용자가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할 경우 GPL을 따르도록 요구하는데, 이 GPL은 리눅스와 같은 널리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배포조건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GPL 조건과 그 의미의 불확실한 점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 독자적인 개발에 임하는 개별 기업 및 정부기관을 비롯한 상업용 개발 커뮤니티에 주의가 환기될 필요가 있다. GPL에 따를 경우 GPL 코드를 사용하는 특허권자가 묵시적으로 후속 사용자에게 특허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GPL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GPL라이센스나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기관들은 GPL사용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개발자는 특정 개발 및 라이센싱 모델을 선택하기 전에 해당 라이센스 조건이 가지는 비즈니스적 의미와 위험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은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인 발전의 動因이 되어 왔다. 소프트웨어 진보는 정부, 학계 및 민간 부문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통합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ecosystem)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개발모델이 기능하는지는 결국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달려있지, 라이센싱이나 배포의 모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최근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조달이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정책을 통해 기술이 제공하는 장점과는 무관하게 특정 모델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들 정책이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라이센스되는 조건은 전적으로 권리보유자가 결정할 일이며,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더보기Within the software industry, debate continues about the roles of open source, free,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software. Most open-source software is either in the public domain or distributed under open source licenses, such as the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BSD) license, that impose no significant restrictions on licensees’ ability to use the licensed source code. ‘Free software’, by contrast, is distributed under the more restric- tive GPL which was creat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to advance its philosophy that software should not be owned and kept secret from others, and that commercial software is immoral. The GPL also forces all licensees to use the GPL when distributing derivative software. The GPL does govern distribution of some popular software, including Linux. Several GPL terms and uncertainties, however, should raise red flag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community, including independent software vendors and inde- pendent hardware vendors, as well as for corporate and government entities undertaking in-house development. It is not well known that under the GPL, a patent license could be impliedly given to the downstream users by the patent holders who develop their code based on GPL code. Given the GPL’s intricacies, it is recommended that any organization considering use of the license or free software need to examine the GPL’s terms carefully. It is necessary that before selecting any particular model, developers should be fully aware of the business implications and risks of all applicable licensing terms. Software innovation is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progress. At the core of software evolution is the interaction among government, academia, and private research. These relationships represent an integrated, natural ecosystem. The validity of any development model depends on the merits of the software it produces, not on its method of licensing or distribution. Lately, concerns have emerged that policy makers, through government procurement policies or research funding, may seek to favor one model over another, regardless of the merits of the respective technology and may also favor products that are free of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Both policies may be misguided. When it comes to intellectual property, terms under which software is licensed should be a matter for the rights-holder to decide, and that those who choose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not be disadvant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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