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經濟適用房 공급정책의 실시효과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98년 중국의 주택시장에서 화폐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복지주택의 공급이 시장경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商品房을 구입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을 지니는 보장주택의 공급이 매우 필요해졌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인 각 지방정부는 보장주택의 건설을 확대하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어 원래 목표했던 보장주택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수입의 손실을 우려하여 보장주택건설에 있어서 적극성 결여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임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 가기 앞서 중국 사회보장성 주택 시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중국 주택정책의 전개과정에서의 보장주택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이어서 보장주택의 한 유형인 經濟適用房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과정과 주요 실시내용을 설명하고 공급 상의 문제점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성 부족과 임의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보장성 주택공급의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급 주체 간 갈등 조정과 건설용지 공급 방식의 전환 및 주택보장성의 회복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ver one decade, affordable housing has helped its targeted people meet their basic housing needs and some of its serious drawbacks also have been revea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elfish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e most recent policy initiative of stopping material distribution only cut the physical and management linkage between housing and employment, but not the economic linkage. Reform process has created enormous benefits for those who were better located on the social ladder under the old regime.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分稅制 brought about strengthenlng the financial power to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local governments invented a new kind of revenue raising measure which is known as ‘land financ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This study show that urban residents’ purchase power of affordable housing decreases could been seen nationwide. and this article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흐름
• Ⅲ. 경제적용방 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실시내용
• Ⅳ. 경제적용방 공급체계 상의 특징과 문제점 및 향후 정책과제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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