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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례의 입법재량에 관한 사법적 통제 — 축사건축에 대한 이격거리규제조례판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을 중심으로 — = Judicial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discretion of environmental ordinances —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separation distances on the construction of livestock facilities judgement(Supreme Court 2019.01.31., 2018 du 43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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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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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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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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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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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던 초기에는 자치환경정책은 국가환경정책에 종속적인 것으로서 환경관련사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위임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환경조례는 환경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영역별로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경관보전, 대기오염, 가축분뇨,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내 주민간 환경갈등의 처리에 관련된 법령은 불완전하다. 위임의 범위가 넓고 불확정개념들이 사용되어 위임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자치입법의 재량도 상당히 넓다. 이와 같이 넓은 자치입법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대상 사례에서도 축사건축허가와 관련된 이격거리규제의 내용은 여러 차례 조례에 의해 바뀌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관련 하급심 판결도 두 차례 있었고 상고된 판결도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건물과 건물간 이격거리는 이웃 주민의 재산권보호의 기준으로서는 거의 존중받지 못해왔다. 민사재판실무에서 민법이나 건축법의 해석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 권리보호의 강도는 약했다. 이웃 주민이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거나 이웃 주민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토대상인 판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산권의 제한수단으로서 이격거리규제들과는 다르게 판단했다. 축사건축물과 이웃주민의 주택과의 이격거리규제조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과 달리 생활환경권의 보호를 강조하여 사업자와 주민의 권익을 형량하는 방식으로 과잉금지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권의 보호강도를 높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조례에서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적절하게 구체화하여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자치능력의 확인과 신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본다.
앞으로 사업자와 주민간 이익들의 조정이 필요한 환경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그의 탄력성과 일반성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특히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법익형량을 공정하면서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기준의 구체화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었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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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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