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발생의 영향요인 탐색: 교육감의 정치적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Unused Budget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Superintendent’s Political Facto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efficient fiscal management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unused budget in local governments by which a variety of strategies to minimize the inefficient fiscal management are conducted. As to the investigation, the determinants of unused budget are analyzed based on panel data from 2011 to 2018 in relation to 16 local governments for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amount of unused decreases when superintendents have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whereas it increases when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superintendents and that of the majority party in the local council corresponds to each other. The results indicate that political behaviour around budgeting restricts efficient budget planning, although superintendents have to remain politically neutral.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the superintendent’s political orientation seems to have an influence on inefficient fiscal management.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provide organizational strategies or systems to minimize the political influence on budgeting, while a structural improvement for flexible fiscal management is needed in the long ru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간주되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 발생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2011년~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정치적 요인이 불용액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중심으로 설정한 불용액 발생에서 교육감이 보수적인 성향이면 불용액 발생이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 불용액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음에도 재정활동을 둘러싼 정치적 행위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제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육감의 정치적 영향력이 비효율적 재정운용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당시 정치적 영향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운용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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