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서울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Rationality in Policy Making Process: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Energy Corpo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severe controversy about the desirable role allo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even in the field of energy. Particularly, district heating in Seoul had been operated by a state-owned company, privatized to an energy company, and was finally remunicipalized. This unique case of Seoul Energy Corporation i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rational decision making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stablishment period’ was rational, because various alternatives were reviewed with the goal of the first district heating service after Oil Shocks and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was decided to operate the facilities. Next, the ‘privatization period’ was not rational, as the corporation received improper pressure under the situation of the IMF financial crisis, while there was no problem in the business. Consequently, a private company, Seoul Energy, took over the district heating service without an appropriate reviewing procedure. Likewise, the ‘remunicipalization period’ was irrational too, as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unexpectedly undertook the district heating owing to the failure of bidding after the abrupt bankruptcy of Seoul Energy. Lastly, the ‘transition period’ was generally rational, as the city government which accepted the request for energy autonomy and clean renewables decided to establish Seoul Energy Corporation after reviewing various alternativ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investigate the whole available alternatives if there is any problem in the gas industry which suffers from mixed roles of government and market. Additionally, local energy companies owned by municipalities need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와 시장의 바람직한 역할 배분에 대한 논쟁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서울에서는 국가 공기업이 운영했던 지역난방사업을 민간기업이 맡았다가, 다시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던 사례까지 존재할 정도이다. 이처럼 독특했던 서울에너지공사의 변천 과정을, 본 논문은 정책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설립기’에는 석유파동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지역난방을 최초로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대안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 산하의 에너지관리공단이 업무를 맡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민영화기’는 지역난방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당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라는 부적절한 압력이 가해졌으며, 그로 인해 대안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주식회사 서울에너지에 민영화되는 비합리적 과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재공영화기’에도 서울에너지의 갑작스런 파산으로 인한 재공모 입찰이 실패하면서, 미봉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에 이관되는 방식의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반복되었다. 끝으로 ‘공사 전환기’에는 에너지 분권 및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여러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분리해서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혼재된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지역 에너지공사 관련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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