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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 평가제도와 기관 자율성 = Evaluation System and Institutional Autonom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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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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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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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기관평가 제도 변화의 요인과 제도 변화에 따른 기대 효과가 무엇이었는 지를 살펴보고 제도의 실행이 그 기대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했는 지를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회 제도 도입 시기에 시행 되었던 기관평가 관련 정부의 정책 계획과 관련 법률, 관련 보고서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Hall의 패러다임변동모형과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론을 혼합한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은 출연기관을 정부 부처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고 그 수단의 하나로써 기관평가를 활용하였으나, 세부적인 평가의 실행 단계에서는 결국 그 목적이 지향하는 방향을 잃고 정부 부처의 관리 방향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 짐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출연(연) 평가제도의 잦은 변동 등이 평가제도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향후 추가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behind the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pected effects of these changes, and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unctioned in a way that met these expectations. To this end, the study collected governmental policy plans, relevant laws, and reports related to institutional evaluations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An analytical model combining Hall's paradigm shift model and Hogwood & Peters' typology of policy changes was applied for analysi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itial aim of the system was to increase the autonomy of government-funded institutes by freeing them from the influence of government ministries, thereb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research institutions. Institutional evaluation was utilized as one of the means to achieve this objective. However, at the detailed implementation stage of the evaluations, the focus shifted, and evaluations ended up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s adhered to the management directions set by government ministries, rather than pursuing the original objectives.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frequent changes to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could be another factor hindering the achievement of its intended goals. The paper concludes with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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