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146(24쪽)
제공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음란물(obscene)과 같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는 네티즌들의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파괴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폭력성과 파괴성이 전통적인 범죄보다 더 심각하다. 사이버 세계에서의 익명성은 죄의식을 감소시키고, ‘사이버 도덕’ 교육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수집, 변형, 유통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범람은 도덕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정보가 가지는 선악에 대한 판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 음란물의 유형 및 유해성에 관해 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고찰한다.
With the advancement of internet, the crime through the internet is also increasing. The obscene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is destroying the sexual conception of Netizen. Internet provides us a numerous helpful information for convenient daily life but also physically and spiritually harmful information as well.
The crime using a computer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rime through the cyber space, which cause the more violent and destructive crime than traditional crime. The anonymity of cyber space reduces a guilty conscience and the education of cyber morality is not well prepared yet. These circumstances ultimately derange the social public order by collecting, modifying, and deploying the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Young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morality might get the judgment confusion of good and evil caused by the defenseless harmful information on internet.
This study will describe about the cyber crime especially the mischief of cyber obscene object and the counter regulation of government. And it will suggest the drawback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ts improvemen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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